인사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
1990년대(역대 부장 일람으로 추측하건대 노태우 정권으로 추정) 여태까지 육군 출신만 임명되던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내의 육·해·공 균형편성을 목적으로 공군출신이 임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척결과 동시에 확실한 국군의 문민화(?)를 목적으로육군 장성들을 거의 싹쓸이하여 갈아치우는 인사를 단행하였고, 전례없이 합동참모의장에 공군 출신이 임명되었다.
또한 이 때 이후로 거의 정식적으로 합동참모차장과 합동참모의장이 둘 다 육군 출신으로 임명되는 것이 없어진 것이 외면적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국방정보본부장은 공군출신으로 임명되는 이유로 합동참모차장은 거의 항상 해군 출신으로 임명되었고 거의 딱히 변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방정보본부장에는 공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게 되었고,
대신에 3대 본부장인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당시의 부서분류 기준이 아닌 현재) 중 작전본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본부장을 해공군이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사실상 거의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 된 이후로 현 정권이 들어서고 건국 이래로 3번째(당시로써의 역대 장관은 신임 포함 총 45명)로 해군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었고,두 번째로 다시 공군 출신이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도 여태까지의 대한민국의 특성을 이유로 예비역 육군만 임명되던 양상에서 처음으로 해병 출신을 임명했으며 이 이후에는 공군 출신을 임명하여 그냥 뭐... 육군을 기피하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조차 든다.
2018년도에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으로 기무사령관이 해임되고 역사상 최초로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공군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서 공군 장성의 기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논란에 대한 조사나 논란이 발생한 조직 중 행정 임무가 주임무인 조직에 대해서는 공군 중심으로 개편을 단행하며, 해공군이 공동으로 나눠가져가는 보직의 경우 거의 무조건 공군을 임명하는 양상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논란이 많았던 기무사령관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령관이 공군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심지어 참모장은 해군 출신이 임명되었다.
2020년 09월에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합동참모의장 인사명령에서 공군 출신의 임명이 육군 출신의 임명보다 더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지만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의 합동참모대학장 역시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2번 연속으로 공군 출신을 임명하였다.
다만 합동참모차장의 경우 김대중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2번이 공군 출신이 임명되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본부장들은 육군 출신으로만 임명되던 시절이므로,
본부장직 3석 중 2석을 해군과 공군이 1석씩 나눠 임명받으면서도 합동참모차장까지 공군출신을 중심으로 임명했으므로 거의 공군이 엄청난 약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국군복지단장, 사이버작전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제777사령관 등 여전히 육군출신이 암묵적으로 고정 임명되는 보직들은 많다.
특히 정보 관련 부서의 경우 공군 출신의 경우 정보 병과(결국 주전투병과는 조종밖에 없으니 그렇습니다.)의 장교는 애초에 준장을 넘어설 수가 없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BleedingEdge,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왜 비육군 출신이 안 나오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참모진 구성을 미군/한국군이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다보니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밑줄친 부분에 대한 님의 생각에서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A&A를 아카에서, 대잔략게임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