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엔 유언장이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이것저것 복잡한 규정 많아서 힘들걸

유언장은 급조한거 인정 안해줌
녹음도 공증인 없으면 무효임

급조한 유언장은 무효라서 있던 유언장에 트집잡아서 무력화시킬려고 할거같은데

구하라법 국회에서 계류중

이제 이번 판결로 그런 부작용도 조금은 없앨 수 있게 됐음
막장 부모가 자식 죽고 나서 보상금, 보험금같은거 타먹으러 찾아오는 경우 이제 부모로서 자식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못하게 됨
좆같은 짓거리를 했다면 자식>부모 상속에서도 유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도 다 헌법불합치 나와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유류분 제도는 25년까지만 유효함

아침드라마네 이거...

부모가 자기를 봉양한 자식에게 특별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엔 그만큼을 유류분 분배의 예외로 두도록 해야 합리적이라고 헌재가 판시해버려서 유류분을 상실하지 않았어도 부모 외면하고 살다 나중에 유류분 청구하겠다고 소송걸면 유산 못받을 가능성이 클거임

따로 살더라도 자기가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같은걸 꾸준히 지원해줬다 이런걸 증명해야 제대로 자기 몫 인정받게끔 바뀔듯

일단 자기가 부모 봉양에 기여한 몫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너무 불합리하게 유산이 불평등 상속되는건 불가능하게끔 고려해서 개정되긴 하겠네 과도한 편애도 문제는 문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