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이세계가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작은 빨갱이들아 악법 다 치우십시오

이러는 소설들 보다보니 생각남

얼마전까지만해도 리갈하이 영향+정신나간 떼법사례

때문에 무조건 국민정서법은 나쁘다고 생각했음

그런데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왜 감형하냐 같은 사례도 있고

애초에 법은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지는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또 국민의 '떼'를 들어주는게 합리적인것같기도하고

그래서 배심제나 국민청원이 있겠지만

그다지 강하진 않으니까...

나는 가방끊이 짧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공부 많이한 사람이 이렇게 정한거니까

지금시점에선 지금 법체계가 최선인거려나

애초에 국민의 정서가 100% 한방향은 아니겠지만

계속해 재판결과에 불만가진사람들이 많이 나오다보니

이게 맞나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