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의 법칙은 관세정책으로 이루어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도록 그냥 냅두거나 (자유무역)

관세를 통해서 억지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 시장 보호 및 세금 수익을 얻는데 (보호무역)

문제는 관세정책은 FTA 자유무역 협정 등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힘을 투사함으로

사실상 정지상태처럼 되버림

관세는 특정성, 확실성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대상으로 했다는게 명시되고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음

그래서 비관세 정책이 나오게 됨 이것도 지구주딱이 존내 많이 썻고 쓰는데

일단 지들부터가 관세를 넣으면 명분이 없으니까도 있긴한데

이게 비특정성을 가지면서 정말 무역정책인지도 헷갈리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뭐라고 말을 꺼내기가 애매함
심지어 종류도 창의력과 능지만 받쳐준다면 진짜 수없이 많아지고

일반적으론 안전규제 같은걸 넣지

그리고 거기서 곁다리로 규제검사 하는 곳을 강원도 산골에 박아놓고 또 2번째 검사받는 곳을 저기 백령도 박아놓을수도 있음

물론 그건 바로 제제 들어갈 정도로 엿먹일려는 의도가 확보된다만 부산, 서울 같은 느낌은 괜찮을 수도 있지
부산은 특정 무엇이 발달해서 가장 검사하기 좋은 곳이다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안전규제를 내면

왜 우리 물건 안 사요?

니네 물건이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뭔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음?
국가가 국가에게 보복적인 정책을 펼친게 아니고 우연히 그 법령이 무역에 영향을 준거고

또 우연히 그 법령이 특정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거니까

모두 우연히라는 말이 가능함

물론 당연히 걸고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대부분 선 타기를 열심히 하는거다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령상 무역법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무역법 아니냐? 결국 일부러 규제하려고 한거 아니냐? 라고 트집 잡으면 빼도박도 못함

근데 확실히는 나도 법령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멍청하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