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인 신념으론 1, 2는 봐줘도 되는데 3은 사형인게 정의라고 생각함

1. 원한을 갚아서 미련이 사라졌을테니 사형
2. 실수로 사형
3. 미친새끼니 사형

1. 참작가능
2. 상해치사
3. 사형

함무라비 가온나

1.사회봉사 10시간
2.강제노동 3년
3.인체실험재료

법을 잘 몰라서 뭐라 하긴 그런데
1은 정상참작 해서 무죄 ~ 집유
2는 징역 ~ 무기징역
3은 사형

1.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또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인 점, 공탁 걸었으니까 무죄

1. 법치 밖 개인적인 처벌이나, 동기가 이해가 감. 대신 계획 범죄이고 제 3자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혔음으로 징역 6년 집행 유예 10년

2. 비계획적이었고 살해 할 의도도 없었으니 징역 3년 집행 유예 6년

3. 계획적이었고 동기를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을 죽인다는 자각이 있었음. 징역 14년 집행 유예 '없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준거함.

셋 다 징역. 2는 집행유예

처벌은 왜함?

대한민국 형법에서 처벌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교화의 수단임.
고로 감정에 따라 무조건 중형을 줄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참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법 체계 국가의 목표임.

1. 인간으로서 이해는 가는 원한 예) 전재산 털어먹거나 부모님이나 형제등 가족을 영구적 장애를 얻게함 or 죽인 사람에게 원한심으로 죽임
- 인간으로써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건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죄라는건 변함이 없어.
하지만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으며, 피고가 다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 형법에서 명시된 최저형인 징역 5년이 마땅하다고 봐. 


2. 그냥 우발적으로 예) 서로 말싸움 하다가 밀쳤는데 넘어져서 머리 깨뜨려서 죽임
- 이건 살인의 의도가 없는 과실치사라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어.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금고 2년만 하고 내보낼 수 밖에.


3. 그냥 개인의 욕심으로 예) 본인 치부를 숨기려거나 or 순수하게 진짜 걍 사람 죽여 보고 싶었다
-이 새끼는 교화의 의미가 없고, 애초에 교화가 안될 새끼임.
그냥 사형때려서 리세마라 하는게 옳다고 보지만, ㄹㅇ 국가 전복기도한 간첩도 사형 잘 안때리는 한국에서 사형은 연쇄살인마급 아니면 잘 안때림.
여기에 딱 부합하는 정유정이 무기징역 나왔으니 이건 무기징역이 옳다고 봐.

뭐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빵갈정도의 중죄나 전과 3범 이상은 여자는 대리모로 만들어 조국의 아이들을 생산하게 해야 하고, 남자는 인체실험 재료로 가치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함.

5년
5~10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