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판단, 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 사회도덕적 의무에 대한 호소는 '권리'와는 구분해서 봐야함.

용서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설령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싸그리 범죄자로 규정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가 있음.
용서는 개인의 문제고, 모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가 있음.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비친고죄든, 형사죄든, 전부. 단지 그건 '별개'의 문제일뿐이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권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님. 친고죄든 비친고죄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아닌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것이고, 사회정의와 사회도덕적 건전성이 훼손된 거고, 그 자체로 공공질서와 공익에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 거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도 괜찮은' 일이 되는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