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28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P. 43

재판을 하다 보면, 법률의 존재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주장을 많이 접한다. 

실제로 많은 법규정은 전문가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다. 세법같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법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수범자(受範者)에게 부과된 정언명령이나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그리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간단하고 단순하다.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지 말라. 

폭력이나 협박,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 간음하지 말라. 

무엇이 어려운가.

P. 66~67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 판매하는 것이 비난 가능성 높은 범죄라는 점을 거듭 환기하고자 함은,

도도새를 비롯해 인간의 탐욕으로 멸종되어 사라져 간 수많은 비잠주복(飛潛走伏), 그 숨탄것들처럼, 

고래를 더 이상 아이들의 그림책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은 고래고기 몇 점을 앞에 두고 자연을 노래할 시인은 어디에도 없다.

P. 91

주 52시간 근무 시대를 맞아 이제야 저녁이 있는 삶이 왔다고 다들 호들갑이다. 

‘워라밸’이니 ‘소확행’이니 정체 모를 말들이 떠돈다. 

크레인기사로, 선박 용접공으로, 족장 비계공으로 허공을 떠돌고, 

택시운전사로, 화물차 운전사로 양화대교를 건너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소소하지 않은 유일한 행복은, 

일하다 죽거나 다쳤다는 이야기가 그저 저녁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고, 

일 나간 아빠와 엄마가, 장남과 둘째가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P. 116~117 

판결을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다. 

시골 할머니 취득시효 소송이나, 13년 전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직도 추심당하고 있는 김씨 사건이나, 

임금 한 푼 못 받고 두들겨맞은 채 쫓겨난 블랑카 씨 사건과 같은 판결을 쓸 때 주로 그렇다. 

창밖으로 파릇파릇한 잎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살가운 소리를 낸다. 

나는 내가 쓰는 판결의 할머니와 김씨와 블랑카 씨가 나무 이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흔하고 별볼일없고 언제 나무에서 탈락해버릴지 몰라 늘 파들거리며 자글자글 불안에 떠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무는 이파리의 광합성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소수자는 보이진 않지만 우주의 4분의 1을 구성하는 암흑물질이거나 

우리 사회의 가장 변방에서 호흡하는 피부 같은 사람들이다.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냐고? 사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잎이 없고 피부가 없으면 유기체가 죽고, 암흑물질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듯, 

다수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가 그들을 보호한다.

현대인에게 있어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회 문제다. 

그 사회경제적 손실을 떠나 우리 주변의 다정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증발함으로써 

그의 부재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누군가의 가족과 이웃이자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한 이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 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 것 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심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한 개의 이야기인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이야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문과 정점 판사의 판결문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