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B 죽인걸로 감옥 갔다왔으나 실제 죽진 않았고 일사부재리로?

해설





A와 B는 부부였다. B는 불륜 후 A에게 자기를 죽였다고 누명을 씌웠고 A는 형을 살고 나왔다. 그러다 우연히 버스에서 B를 보자 진상을 깨달았고 홧김에 죽였다. 이미 B살해건으로 형을 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받지 않았다.

참고로 이거 로스쿨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대법원에서 살인 받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다 ->검사가 의무적으로 재심청구해서 원래 판결 취소, 무죄 주고 배상

첫 감빵간 재판은 재심으로 취소될 판결이고 두번째 살인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라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