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ISIS(...)라는 이름을 가진 비영리 연구기관이 있다.
당연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인 이슬람 국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이며, 오히려 이렇게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집단에 맞서는 분들이다.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이다.
설립자는 데이빗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전 IAEA 핵 조사관이다.
이 분은 지난 2012년 북미간 2.29 합의에 참여했던 바 있으며, 2014년 이란 핵 협정 과정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지난 1993년 설립되어 약 27년의 역사를 보유한 이 기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위험유포지수(PPI, Pedding Peril Index)라는 것을 산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간단하게 설명해 인명 살상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각국이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수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는 국제 조약에 대한 참여도, 각국의 전략물자 통제 법규, 실질적 행정력, 전반적인 전략물자 통제 및 감시 역량 등이다.
따라서 이번 한일 갈등에서 일본 측의 논리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총점 812점으로 32위를 차지하여, 829점으로 29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3계단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조약 참여도와 통제 법규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앞섰지만, 위험 물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 흐름 통제 역량 및 전반적인 전략물자 유통의 통제 및 감시 역량이 일본에 비해 다소 낮았기 때문이다. 2017년 이 지표에서 1등은 당연히 1,000점을 넘겼던 미국이었고, 꼴등은 무려 -129점이라는 초월적인 점수를 기록한 북한이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2017년보다 15계단이나 상승한 17위, 총점 897점을 기록하여 해당 지수의 Top-Tier 국가들 중에서도 중위권 이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2017년 29위에서 2019년 36위로 7계단 하락했다. 총점도 819점으로 2017년 대비 10점이나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2017년에는 일본에 뒤처졌던 항목인 전략물자 통제 및 감시 역량과 자금흐름 감시 역량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 일본과 같거나 앞서는 수준이 됐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 3개월 가량을 집권 중에 있다.
게다가 ISIS는 2019년 평가를 진행할 때 2017년 평가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은 2회 연속 1위를 수성했지만 오히려 2017년보다 점수는 하락했다.
미국마저도 점수가 하락할 정도로 엄격한 평가를 받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역량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현 정부의 집권 기간 간 전략물자 관리 역량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일본은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의 이유를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라고 들었으나
한일 양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이 보기에도 오히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나은 전략물자 관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비무장지대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물자의 관리다.
바로 위에 국제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등의 유통 및 제조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핑계는 계속해서 궁색해지고 있음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번 한일 갈등의 최종적 결론은 어떤 나라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이다.
아베 총리는 어제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으나 정작 “한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 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더 신뢰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우리 정부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