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비활성화 정치/사회 채널 (비)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111명 알림수신 0명 사회채널로 이주하세요! 삭제 수정 외국에서 피의자 얼굴 막 공개하는 이유가 익명_Mn8Tp (112.216) 추천 1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200 작성일 2019-08-22 07:46:02 https://arca.live/b/politicsociety/720293 "범죄자에게는 무죄추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냐"얼굴 공개해도 무죄추정은 유지되기 때문"이냐?혹시 후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 1 ( 1) 비추! 0 ( 0) 공유 댓글 [5] 글쓰기 추천수집가 2019-08-22 07:46:45 답글 범죄자인게 확실해진 경우에 공개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자일거 같은데 펼쳐보기▼ 김종호님 2019-08-22 07:51:04 답글 이거 형사법계에서도 논란임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지만 공개해버리고 펼쳐보기▼ 익명_lO1lE (183.106) 2019-08-22 07:55:39 삭제 수정 답글 그거 무죄 추정위반인데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걸로 알고 있어 예를들면 무장은행강도가 도망갔을때나 살인등 특수범죄일 경우에 허락되는걸로알아 펼쳐보기▼ 익명_ToNZB (125.128) 2019-08-22 07:59:30 삭제 수정 답글 외국 특히 미국은 공공영역(퍼블릭)이랑 사적영역(프라이빗) 구분이 확실함 미국에서 범죄자는 사인이지만 이미 공공영역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면 됨 따라서 범죄자 얼굴공개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펼쳐보기▼ 익명_wzE3U (61.84) 2019-08-22 08:03:27 삭제 수정 답글 일본은 현행범일 경우 바로 방송에 쏴버린다. 전에 일본에서 불법 검열삭제하던 한국여자들 현행범으로 잡히는데 얼굴 다나옴. 옆에 연행하는 경찰들 다 가려줌. 우리나라는 반대로 범죄자 가려주고 형사 얼굴만 다 공개해주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18999 야 근데 지금 다 나오는 게 죄다 조국 자식이나 조국 친척들인데 [3] 어디에도없는사람 2019.08.22 154 0 나는 좆국이한테 고마워 퇴보좌파 (59.15) 2019.08.22 110 0 국회선진화법위반이 그냥 몸싸움좀 한겁니까? [5] 달빛창문 2019.08.22 168 -4 머깨문이 글을 이상하게 쓰는 이유 [6] 댕멍댕멍 2019.08.22 126 0 그분 따님 유엔 인턴쉽도 터졌네 [6] 혼모노 2019.08.22 148 1 안녕하세요 저는 달빛 항문입니다 [1] 달빛항문 (183.102) 2019.08.22 144 0 정치 다 때려치우고 남자 60만명 어떻게 하냐 [10] 익명_lO1lE (183.106) 2019.08.22 151 0 그런데 임명권자는 지금 저 쏟아져 나오는 떡밥들을 보면서도 [2] 익명_ijouw (203.254) 2019.08.22 125 0 대깨문들 글 이상하게 쓰는이유 별거아님 [10] 혼모노 2019.08.22 203 0 조국 교수님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응원합니다. [1] 익명_rsFTg (222.121) 2019.08.22 141 0 조국 임명 강행하면 진짜 딱 하나임 [3] 어디에도없는사람 2019.08.22 186 3 추석에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tv를 보면 나오는거 [43] 달빛창문 2019.08.22 370 -7 철적철 [3] 혼모노 2019.08.22 157 0 이 상황에서 조국 임명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4] 익명_ijouw (203.254) 2019.08.22 150 0 자한당이 내놓은 대안 달빛창문 2019.08.22 144 -2 조국이 무섭긴 무섭나보다 [5] 익명_nynbW (222.118) 2019.08.22 252 0 여기서 논의해야할것 성매매 합법화 같은거야 [29] 익명_lO1lE (183.106) 2019.08.22 303 0 고닉이면 썩는게 아니라 고닉이 좆목하는 데가 썩은 채널임 [31] 철견무적 2019.08.22 354 0 그새끼 삭튀한 글 댓글 캡쳐 ㅋ 존나김 [8] 혼모노 2019.08.22 224 0 느그 재앙식 출산율 해결법은 ㄹㅇ 히토미각인데 [1] 익명_CkzNK (117.111) 2019.08.22 225 5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하는게 문치매 모순을 드러내지 [4] 엑스트라A 2019.08.22 151 0 킹크랩도 글 쓰고 지우고 그럴 줄 아나? [3] 익명_Gm7I0 (211.197) 2019.08.22 128 0 쫄리면 애초에 글을 싸질 말던가 [12] 그랑블링 2019.08.22 240 3 지소미아 파기할거면 언론에 흘리는게 아니라 [4] 익명_rsFTg (222.121) 2019.08.22 164 1 대안 소개해준다. [1] ㅇㅇ (106.240) 2019.08.22 154 2 병신 쪼다새끼 글삭했네 [6] 익명_8lCjN (122.38) 2019.08.22 912 4 지소미아 파기 카드 꺼내들었다가 [8] 탈조국 2019.08.22 206 3 니 글에 민주당 빠는 부분이 없다고? [5] 혼모노 2019.08.22 190 0 딸땜에 망신살 [1] 익명_HfBIM (1.228) 2019.08.22 157 0 외국에서 피의자 얼굴 막 공개하는 이유가 [5] 익명_Mn8Tp (112.216) 2019.08.22 201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8-22 08:43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