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형 카페에서 퍼오고 아카라이브에 맞춰서 글 서식 빡시게 수정했음.

길어도 한번 쯤 읽어보기 바람

*한줄요약 : 리얼돌 규제법과 같은 성인 권리침해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리얼돌을 금지하자는 아래의 주장입니다.

“한국 남성은 강간 연습을 하기 위해 인형을 구입하며, 인형과 사람을 구분할 지능이 없기에 결국 사람도 강간하게 될 것이다”

페미들은 지금 이것을 전제로 리얼돌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을 원숭이만도 못한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남성혐오를 그대로 반영한 법안이 1월 최혜영, 2월 송기헌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저들의 주장에 근거한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최혜영 의원의 사과와 법안 회수를 촉구합니다.

리얼돌은 결코 성적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꾸미고 사진 찍고 외로울 때 포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리얼돌은 인형 중에서 인체를 가장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결합하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말하고 움직이는 리얼돌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리얼돌 전문기업 DS사의 남성 로보틱스 인형입니다.

https://twitter.com/RoboticsDs/status/1344963802731831296

동영상에 보이듯이, 리얼돌 기술이 발전하면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CJ홀딩스의 헤지펀드 투자 전문가도 언택트 시대의 유망상품으로 리얼돌을 선정했습니다.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4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이 산업부 장관에게 리얼돌을 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보여주었다가 국회페미*를 비롯한 여성단체들로부터 크게 공격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페미 :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단체.)

이용주 의원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20년 33조원으로 전망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회페미 :“국회는 국민들에게 정서적·물리적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리얼돌’을 신성한 국정감사장에 가지고 와 국회의 품위를 떨어트린 이용주 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 의원이 가져온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문제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국회페미가 문제 삼은 여자 청소년 인형이 어떤 모양인지 보면, 아래 링크한 사진에 보이는 성인 형상의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은 인형입니다. 심지어 이 인형은 대법원이 정식 수입을 허가한 제품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181842001

페미들은 이런 인형조차도 청소년 인형이라고 주장하며 아청법을 개정하여 모든 리얼돌을 금지하고 남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백 보 양보해서 이 인형에 인격을 부여해서 아동복지법 상으로 아동에 속하는 18세 고등학생이라고 칩시다, 이 인형이 대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나요? 허위 미투처럼 피해자 없는 가해자를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키 크기 또는 가슴 크기를 기준으로 아동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키 또는 가슴이 작은 성인 분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아동으로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집니다.

10년 전, 지상파 TV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페미들이 남성혐오를 부추기며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고 선동하기 전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창사특집 프로그램 소재로 리얼돌을 사용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54_IbZIfI

유명 연예인이 리얼돌을 사랑의 새로운 형태로 관찰하는 특집 방송에 나와도 누구 하나 그를 욕하는 댓글이 없는 이 상태가 원래의 국내 여론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인형도 반려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성숙한 성인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회페미는 멀쩡히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이 국민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준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입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판결문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 성기구는 사용자가 육체,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 성기구는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 물품이 의학, 교육, 예술 등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욕을 자극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체와 유사하고 성기의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어느 나라의 판례를 보더라도 음란물의 정의는 그 존제 자체로서 인간성이 파괴될 정도의 성적 자극과 해악을 불러 오는 수준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학적인 포르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형은 포르노 동영상과는 다르게 혼자서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페미처럼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닮았다고 음란물이라 우기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리얼돌이 한국 사회의 통념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리얼돌 도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52.3%, 반대 28.2%가 나왔습니다.

찬성은 남성 전반에서 고르게 뚜렷한 반면, 반대는 20대~30대 초반 여성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이 만 19세~44세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전국민 조사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2019년 말에 리얼돌 반대 운동이 언론에 자주 보도될 정도로 거세던 시기의 여론조사였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리얼돌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늘린다는 사람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18%, 9.9%)

출처 :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827&code=0404&trendType=CKOREA&trendType=CKOREA#pop05

여론조사 외에도 국내에서 리얼돌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 황상민 소장(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님은 심리상담소 방송 중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곰인형보다는 리얼돌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신체와 같은 그런 감각을 느끼고 싶다면 리얼돌도 나름대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또 어떤 도구를 통해가지고 인간이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법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간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을 개, 돼지같은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는 거, 제발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작년에는 에서 리얼돌을 주제로 남성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1:1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 변호사 분은 자위를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하여 댓글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성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리얼돌 도입에 대한 논의 후 찬반 거수를 했었는데 이 또한 흥미롭게도 찬성표 대다수는 남성, 반대표 대다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http://kormedi.com/1306828

페미위키에서 페미의 산실로 소개되는 이화여대에서는 신상규 교수님이 소신껏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학문적 양심을 지켰습니다.

이화여대 신상규 교수 :

“(선략)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고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회심리학적 조사 결과 폭력적인 게임과 실제 폭력 사이의 경험적 증거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 우려할만한 지점이기에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겐 보호자를 통해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얼돌에 대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주장은 다소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8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김태경 교수님이 <리얼돌 & 섹스로봇의 올바른 상용화를 위한 제안> 강의에서 아래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소아성애자 문제: 헤로인 중독 치료를 위하여 메타돈(methadone)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아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섹스로봇 개발은 시도해 볼만 한 일이다. (Mark Prigg, "Could Child Sex Robots be Used to Treat Pedophiles?", 2014.)'

https://youtu.be/SjjN_y5XAbc

김태경 교수는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의견을 내는 학자입니다. 재작년에도 서울대학교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섹스로봇의 윤리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ksps1995.blogspot.com/2019/10/conference-2019.html

위에 링크한 교수님 강의에는 이론을 근거로 리얼돌을 반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리얼돌을 규제하자는 주장들을 보면 구체적인 연구 방안은 결코 제시하지 않고 심리적 추론에만 의지하여 당장이라도 한국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여론을 자극하여 불안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소수 국가의 입법 사례를 앞세우며 한국도 이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리얼돌을 규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 또는 후진국입니다. OECD 회원국의 90%는 고무 덩어리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습니다.

https://sexdollgenie.com/blogs/news/are-sex-dolls-legal-in-my-country-a-global-guide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리얼돌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 형상만 규제하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동 형상 인형이 아동 성폭력을 늘린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차례는 성인 여성 형상도 여성 성폭력을 늘린다는 주장이 자동예약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민평당 정인화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를 통해 성인 리얼돌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http://press.kookmi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4

여성계의 요구도 당연히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사실 소아 리얼돌은 인권 침해이고 혹은 또 성인 여성을 재현한 리얼돌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왜 그런 구분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유를 성인용품 업체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194438

이편(한국여성민우회)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여성 형상의 리얼돌은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인정하지 못하나, 어떤 존재를 성적으로 물화한다는 게 문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16863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국장) :“리얼돌은 인형일뿐이기 때문에 현실의 여성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나간다라고 하면 아동 리얼돌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텐데 '아동의 형상은 조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왜 조금 그렇느냐, 결국에 이것이 아동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https://www.youtube.com/watch?v=njSgn-Nyuis

한편 리얼돌을 반대하는 근거는 아무리 찾아 봐도 한마디 찾기가 힘들고 주장만 있었는데요, 반대 주장만 하는 분들이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어째서 이견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의 일인데요, 정윤석 작가님이 리얼돌과 인간을 성찰하는 주제로 오랜시간 작업한 작품들이 <올해의작가상> 최종후보로 선정되어 지난달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http://koreaartistprize.org/project/%EC%A0%95%EC%9C%A4%EC%84%9D/

정윤석 작가님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의 수상 경력과 다수의 전시회 경험이 있는 영화감독이자 예술작가입니다.

그런데 리얼돌 반대 측은 이분의 노력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작가상 후보 박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twitter.com/blanc__f/status/1336832941389828096

https://twitter.com/fxckkyourself/status/1336270889101316097

https://twitter.com/wnewskr/status/1336994393220255744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갤러리에 외국 작가의 소형 리얼돌이 전시되자, 여성인권이 떨어진다며 전시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예술계 퇴출을 요구했었죠.

https://colonbarts.imweb.me/67/?idx=109

https://twitter.com/talotasoo/status/120142698491756134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041329002

이들의 태도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UN 특별 보고관 내한 때 한미일 전문가들이 함께한 컨퍼런스입니다. 내용이 다소 깁니다. 링크 밑에 짧은 요약만 붙여 두겠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607k7GHl7VU

2. https://www.youtube.com/watch?v=sK63MCw76T0

3. https://www.youtube.com/watch?v=wykQLcju27Q

4. https://www.youtube.com/watch?v=eQ6Hp26ixBY

5. https://www.youtube.com/watch?v=iwuozTRsLbE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국가가 가상의 표현물에조차, 검열을 가함으로써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부법인 이공) : '가상을 실제와 혼동하여 가상의 상황에 실제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

마사유키 하타 교수(스루가다이대학교) : '검열을 찬성하는 측과 검열을 반대하는 측 모두 아동을 보호하자는 목적은 같으므로 공통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실제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일 것인데, 그 원칙 아래서 가상의 아동을 다루는 포르노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기노 코타로 대표(휘파람새 리본) : '만약 만화 등 표현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것이라면, 반드시 규제에 앞서 만화 전문가, 애니 연구자 등 전문가집단과 함께 상담과 협의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제레미 말콤 사무총장(프로스타시아,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아동청소년을 성애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만화나 영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선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목스터 UN 인권조사관 :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닌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수단이 적법하고 효과적인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선옥 작가(우먼스플레인 저자) : '리얼돌 규제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앞서 이와 같은 이슈가 논란이 된 까닭은 성적 행위와 표현에 대한 한국사회의 보수적 경향(엄숙주의, 보수주의, 규제주의, 엄벌주의)이 기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이며, 현재 국가 대 개인의 구도 대신 성별 대립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헌적인 제도와 문화의 확대, 남성에 대한 혐오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성적 도구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표현물일 뿐 견해를 확인하거나 창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견해를 억지로 도출해서 비난하고 표현물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억압하고 경시하는 태도.'

이선옥 작가님은 이 문제를 저서 '단단한 개인'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이선옥 닷컴'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따로 다룰 정도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혐오적인 시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http://leesunok.com/archives/1262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1): 성적 보수화와 남성혐오 | 이선옥닷컴

: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판결 이후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거나 규제사례를 부각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특정인물과 아동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명이 참여했고,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리얼돌과 아동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http://leesunok.com/archives/1289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2): 성상품화와 성적대상화 개념의 오남용 | 이선옥닷컴

: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는 리얼돌 규제의 주요 논점들을 다뤘습니다. 리얼돌 규제 논리는 포르노 금지 주장과 유사하다. 포르노를 둘러싼 합법화 논쟁은 성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금지와 이에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진영 사이의 오랜 싸움이다. 2편에서는 리얼돌을 반대하고 규제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와 문제점을

http://leesunok.com/archives/1296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3): 자유의 감각을 잃어가는 사회 | 이선옥닷컴

: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3편에서는 리얼돌 규제의 본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를 금지하라 대법원의 판결 후 리얼돌 규제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은 유교 바탕의 문화적 규범과, 해방 후 들어온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문화 규범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아 왔다. 성적 자유의 물결은

https://www.youtube.com/watch?v=zhIX0VhkMck

https://www.youtube.com/watch?v=y_rl2oliSw4

https://www.youtube.com/watch?v=1at7Tt6JLS4

https://www.youtube.com/watch?v=8QtM5w-_flg

'리얼돌이 성범죄를 늘린다'는 주장과 매우 닮은 주장으로 '게임이 폭력을 늘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논란은 2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사실적인 그래픽의 게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는 게임이 청소년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며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미국 법무부는 2004년부터 게임과 폭력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 무려 15억 원의 지원금을 투자합니다.

연구 결과는 '폭력적인 게임과 폭력적인 청소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로 나왔습니다.

https://www.cnet.com/news/harvard-researchers-violent-video-games-ok-for-kids/

관련된 다른 연구들을 봐도 공통적으로 반비례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steemit.com/sirwinchester/@sirwinchester/do-violent-video-games-actually-reduce-violence-and-crimes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26/5958/1327.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41654697_Much_Ado_About_Nothing_The_Misestimation_and_Overinterpretation_of_Violent_Video_Game_Effects_in_Eastern_and_Western_Nations_Comment_on_Anderson_et_al_2010

https://videogames.procon.org/video-games-violence-infographics/

게임을 많이 할수록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게임을 할수록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점에서 공감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정부가 게임을 규제하지 않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깁니다.

포르노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과학적 연구결과와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포르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수사국(FBI) : 

"강간 사건은 1975~1995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20~24세, 25~34세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 :

"포르노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4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안토니 다마토 교수 : 

"포르노가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적었던 4개주(켄터키ㆍ미네소타ㆍ웨스트 버지니아ㆍ아칸소)에선 강간률이 53% 가량 증가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던 콜로라도, 뉴저지, 워싱턴, 알라스카의 경우 강간률이 27% 감소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251

아동포르노 표현물도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감소시켰습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508-010-9696-y

리얼돌은 다를까요? 사람이 성욕을 해소할 때와 규제받을 때의 두가지 경우 중에서 언제 성욕이 폭발할 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 중에서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가장 관리하기 힘들고,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순간의 욕정도 못 참을 성범죄자가 거금을 들여 인형을 구입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리얼돌에 대해서도 억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입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하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나, 아동구호단체와 과학자들이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며 연구를 제안하자 이를 폐기했습니다.

https://prostasia.org/wp-content/uploads/2019/08/Letter-re-JUSTICE-Act.pdf

즉 리얼돌이 아동성범죄를 늘리는지, 줄이는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리얼돌 규제 법안을 무책임하게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리얼돌이 만약 아동성범죄를 줄인다면, 보호할 수 있었던 수많은 아동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의 사례들처럼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 성애의 확산을 금지하는 차원에서도 리얼돌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학자 및 전문가 분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 독일 교육연구부 연구원 겸 소아성애 예방 네트워크 의사 클라우스 베이어 :

"어떠한 종류의 성적 취향도 선택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소아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미국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창립자 겸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자문위원 제레미 말콤 : 

"사실, 대중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는 소아성애자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 소식지 :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이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는 성적 충동에 따른 행동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소 : 

"소아성애 치료에는 인지 행동 치료와 화학 거세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소아에 대한 기본 성적 취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 캐나다 정신건강센터 연구 책임 겸 토론토 대학 의학부 정신과 부교수 제임스 캔터 박사 :

"우리는 소아성애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논리는 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자 겸 성 학자 마이클 세토 :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공 아동 포르노나 아동 성 인형에 대한 접근이 성욕에 대한 안전한 출구가 될 수 있어 실제 아동과의 성관계나 아동 포르노를 찾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끌리는 남자들은 성욕을 위한 건강한 출구가 없으며, 그것은 그들의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동성범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출구는 자위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입증된 사회적 이익도 없이 방해하는 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 영국 성범죄예방치료기구 의장 줄리엣 그레이슨 :

"영국 인구의 2%가 소아 성애 경향이 강하며, 성인 및 아동 포르노를 볼 때 5명 중 1명이 똑같이 또는 어린이에게 더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동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위하는 것 외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 환경에서 아동 성인형을 사용하는 소아성애자들은 실제 생활에서 성폭행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인형을 가진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형이 두 개였으며 실제 아이를 만지지 않고 인형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행복해하였습니다."

- 미국 특수 교육자 겸 연구원 멜리사 델랩 :

"성 인형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 유해한 방법으로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영국 아동 성범죄 전문가 조 설리번 : 

"온라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동 피해자를 직접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영국 국가 범죄국 부국장 필 고믈리 :

"우리가 가진 것이 체포와 감금뿐이라면, 그것은 소아성애자들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하와이 대학 성 학자 밀턴 다이아몬드 :

"덴마크, 일본, 체코 등 아동 포르노 소지가 불법이 아닌 기간을 연장한 나라들은,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 존스 홉킨스 대학 성 클리닉 프레드 베를린 박사 :

"아동성애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 영국 윈체스터 대학 사회복지 연구 책임자 사라 구드 박사 : 

"소아성애자와 그들을 둘러싼 견해를 수년간 조사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마침내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 매력이 인간 성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 일본 트로틀라 리얼돌 회사 설립자 신 타카기 : 

"저는 종종 구매자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인형에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의사, 학교 예비 교사, 심지어 유명 인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페티쉬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압된 욕망을 안고 사는 삶은 가치로운 삶이 아닙니다."

출처 모음 : 

https://www.health.harvard.edu/newsletter_article/pessimism-about-pedophilia

https://prostasia.org/blog/how-the-politics-of-child-protection-gives-us-laws-that-harm-children

https://prostasia.org/campaign/outrageous-tennessee-ignores-experts-with-proposed-sex-doll-ban

https://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6/01/can-child-dolls-keep-pedophiles-from-offending/423324

https://www.mirror.co.uk/news/world-news/lifelike-child-sex-dolls-created-7177869

https://www.mayoclinicproceedings.org/article/S0025-6196(11)61074-4/abstract

http://www.sexologytoday.org/2017/02/canada-and-australia-now-have-both.html

https://en.wikipedia.org/wiki/James_Cantor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aedophiles-child-sex-dolls-prescription-stop-attacks-child-protection-stopso-therapists-a7872911.html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outraged-parents-react-to-sick-use-of-child-sex-dolls-to-stop-paedophiles-committing-crimes-a6815621.html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crime/almost-1-in-every-35-men-could-be-a-sexual-risk-to-children-national-crime-agency-says-10334624.html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in-germany-they-treat-paedophiles-as-victims-not-offenders-10387468.html

https://www.nytimes.com/2019/09/29/us/pedophiles-online-sex-abuse.html

https://troubled-desire.com/en/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남겨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위의 게시판에 남긴 의견은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여가위에 보고됩니다.

제5조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나 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들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분들께도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해 주세요.

권인숙   02-6788-6096  [email protected]

양경숙   02-6788-6721  [email protected]

이수진a 02-6788-6981  [email protected]

이수진b 02-6788-6986  [email protected]

장경태   02-6788-7141  [email protected]

김미애   02-6788-6146  [email protected]

양금희   02-6788-6726  [email protected]

이양수   02-6788-6991  [email protected]

#이 글은 네이버 카페 '한국 반려인형 유저 커뮤니티'(https://cafe.naver.com/kcduc)에서 작성한 것이며

  아카라이브 형식에 맞춰 주딱이 재편집 하였습니다.

#반려인형 카페의 부매니저가 그동안 카페에 올렸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하나의 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또 쓰게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평당은 약소정당이었으나 지금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진 거대정당이 움직이고 있으며 여가위원장, 소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같은 정당 의원들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재작년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춘 점을 보면 심사 통과를 고려한 발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에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