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규제품목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다
특히 십덕갤챈에서 피규어포함 기타 굿즈들 다 '완구'로 퉁치고 막힐 수 있다
유해물질 관련 이야기꺼냈으면서 골프채는 안막힌건 뭐냐
+) kc인증만 인정하는것도 논란인듯
kc인증받고 문제된게 한두번이 아닌것도 있고
더 기준 빡빡한 미국 유럽 등에서 세운 기준 통과한 것도 인정안되는거
두번째는 fta 위반아니냐 하는거
대한민국 경제구조 봤을때 시행됐을때 보복조치 영향이 작지 않을 거다
근본적으로 fta 무시해버리는건데 시행 자체가 가능한가
세 번째는 관세청 직원들도 몰랐단거
난리나서 당연히 관련 부서한테 문의넣었더니
'우리도 기사로 첨본거라 모르겠어요;;' 하는 답변 받았다고함
진짜 뭐 어쩔 생각이었던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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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니까 직구 중요한 쟁점은 이 세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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