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심의대상

찾아보니까 저거 국무총리 이름으로 만든거라 높아봤자 시행규칙에 본문이 무슨무슨 방안으로 끝나서 고시에서 규칙급임. 저거 국제소송에 나올수도 없는거라 해외에서라도 인증받아서 들어오는거면 상관없을 가능성 높음.

그냥 테무 알리에서 ccc인증 안받고 들어오는게 너무 많아서 그거 막자고 만드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