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 대상 상품과 특히 전자기기들은 KC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거니와 본인들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노출 되는 거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지.
전자기기들 역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 피해가 본인들에게만 돌아가는게 아니니까. 조금 강경한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외 것들은 글쎄...
자국 상공인들의 역차별을 위해 금지한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들의 소비자로서의 이익추구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닐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경재 사회에서 이익을 내거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개인이나 단체 스스로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조 생산 설비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지. 수입 사업자의 생존기간을 늘려서 해결 될 일은 아닐 것이다.
국가에서 규제하고 보호해야 유지가 되는 질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양반들이 더 잘알지 않은가?
공산주의는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없었으니까.
아직도 좌파니 우파니, 종북이니 뭐니.
시대 착오적인 발언하며 싸우는 양반들이 무슨 생각으로 공산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려는 걸까?
코앞만 보고 사는 것인가?
더욱 중요한 문제는 KC인증에 대한 공신력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폐섬유화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도 주머니에서 폭발한 아이폰도 모두 KC인증을 받은 물건이였다. 하지만 사고가 터졌을때 해당업체가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최소한이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한다?
그럼 최소한이 아니니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인증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가 가입한보험을 통해서든 국고로든 선보상을 해주고 업체와 싸워줘야 한다.

현재 KC인증 절차에 한달이상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상품에 인증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고 처리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당연히 검사 수준도 현재보다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선 인적 공간적 비용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재원 역시 당연히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게 될 것이다. 경쟁구가 대비 비싼비용을 지불하며 물건을 사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참에 이런 방법도 생각해본다 전 국민이 KC인증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일한 상품바코드와 동일 제조처 동일 수준판매가 상품은 누가 받은 인증이라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감한 어린아이 용품과 전자장비의 유효기간은 1년, 그외는 3년에서 5 년의 인증 갱신을 전제로 시행하고
가장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업체에게는 세금 우대 등으로 비용손실을 보상해주거나 자국민의 인증요청에는 대부분의 비용은 지원하고 외국의 요청에는 더 부담시키는 것도  빙 밥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저런, 어떤 방법이든 KC인증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하고 다음에 법을 시행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 뻔한 이런 정책을 주도한 분께 말하고 싶다.
제발 팬티부터 입고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