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이내 허가받을수있게 하는법
후자 = 모든 국민을 패킷 감청할 수 있게 법
전자는 사실상 영장없이 수사할수있게 만들어서 법치국가에 완전히 위배되는 법이고
후자는 패킷감청이란 우리가쓰는 인터넷 회선 중간에 가져가서 보는거라
우회고 뭐고 안통하는방법인데 이걸 전국민 대상으로 한다는건 뭐 ㅋㅋㅋㅋ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이 원래 40일인데
10일으로 쳐 줄여놓음 ㅋㅋ
전자 =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이내 허가받을수있게 하는법
후자 = 모든 국민을 패킷 감청할 수 있게 법
전자는 사실상 영장없이 수사할수있게 만들어서 법치국가에 완전히 위배되는 법이고
후자는 패킷감청이란 우리가쓰는 인터넷 회선 중간에 가져가서 보는거라
우회고 뭐고 안통하는방법인데 이걸 전국민 대상으로 한다는건 뭐 ㅋㅋㅋㅋ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이 원래 40일인데
10일으로 쳐 줄여놓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