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사유튜버 영상 보다보니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데

진짜 주무부처가 없이 애매한 상황임.


일본은 저런 저출산 대책 부서라도 하나 세워두고 


돈 좆같이 쓰는거 책임지게 하고 저출산 정책 책임지고 연구하고 실행시킬 기관이라도 있는데


저출산 위원회? 그거 대통령 직속인데도 그냥 "위원회" 수준이고


각 부 차관들 모여도 그냥 "이런 방법도 있을거 같은데~" 하고 그냥 어줍잖은 민간위원 데려다가


별 소용도 없는 훈수질 듣는 부서 아니냐?




여성부도 저출산 보다는 여성-가정-청소년 문제 우선이지 출산율 증가 시킨다고


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곳도 아니고


그냥 뭐 당대 대통령이나 과반 정당 주요 인사들 지 꼴리는 대로 이러면 될거 같다 하고 


돈 백만원 주머니에 넣어주고 몇 천만원 저 이자 대출해주고 


경쟁률 개 빡세고 서울/수도권엔 자리도 없는 임대주택 몇 백세대 풀어놓곤


 "자 돈 풀었습니다. 지원 해줬습니다. 애 낳으세요" 하고 생색내고 끝


이지랄 지금 10년넘게 반복하는 중으로 밖에


안보임


그러니 일본 출산률 부러워 하며 1.0명대 출산이 국정과제 소리 하는 나라가 된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