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에 미성년 적용 되서 그런 것 같은데. 기사보니까 경기 후에 선수들 사이에서 난투가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쓰러지면서 그대로 의식불명 후 병원서 사망 이란거보니까 뇌진탕으로 사망 한 듯.
여즘 독일에서 축구경기 후 난투 사건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네.
난투로 인한 과실치사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글 퍼오면서 '경기중 15세 아이를 살해' 이런 식으로 글 적어서 혐오 조장하는 거 보면 주갤하고 다를게 뭐가 있냐?
저 사건이 집행유예로 판결된게 맞다고 한적 없음.
저 판결이 집유가 나온걸 보니 판사가 과실치사랑 미성년 적용해서 저렇게 나온 것 같다는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 뿐.
27개월 구형한거 보면 검사는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서 구형한거 같고 판사는 집유 때린거 보면 과실치사로 판단한 거겠지.
저 사건이 진짜 과실치사인지와는 별개로.
과실치사는 보통 집유도 나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