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사회전체가 부담하는것임

징병제의 장점이 예산절약과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예비군을 갖출수있다는것임

여기서 예산절약은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것임

사회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음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생이 군대가버리면 경력단절되어버림

학업적으로 얼마만큼 손해보는지 연구조차안됨

군에 가 있는동안 다치거나 부상등은 결국 가족들이 다 부담해야함

지금 군인월급이 많이 나아졌지안 10년전만해도 군대가면 집에서 돈보내는 겅우도 허다했음

결혼 연령까지 늦춰짐

지금까지 징병제의 문제점과 사회가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음

징병제는 절대 돈을 아끼는것이 아님

국가가 아닌 사회전체가 부담하는것임

지금까지 이 부작용을 제대로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는것이

문제라는것임

페지론으로 오해하는분들 있어서 추가함

이글은 징병제는 사회가 부담하고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연구해본적없다 이제 연구하고 여러가지 방안들을 정책이나 현실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글임

앵간하면 폐지하는 게 맞음. 당연히 징병제의 이점도 있고, 외국처럼 복무기간을 줄이고 사회적 대우를 올려주면 궁극적으로는 해결의 여지가 있기는 함. 근데 현실적으로 느그나라에서 갑자기 사회와 정치권이 천지개벽해서 징병제의 문제를 개선할 확률은 0에 가까움. 애초에 그리고 징집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이기도 하고 단점만 늘어나는 중임. 차라리 이럴 땐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타이밍에 맞춰서 제도를 급진적으로 갈아엎는 게 더 현실적임. 당연히 급진적으로 갈아엎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지. 모집병 지원율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잡힌다던지.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군인 처우가 개선될거임.

ㅇㅇ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규모의 병력을 모병제로 운용하는 게 불가능한 경제력의 국가는 아님. 어차피 장기적으로 징병제로 커버치는 게 불가능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모병제로 상당한 수의 군인을 뽑아야함. 애초에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한 국방력을 남성 국민한테 착취해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중요한 건, 예전에 경제적으로 빈약한 시절에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경제 규모가 못해도 징집병에게 사회의 최저수당 정도는 기꺼이 지급할 수 있는 규모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특정 성별인 국민에게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착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