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ingbung/101871438


요새 사과 값 말도 안되게 올라서 난리인데


그래도 인터넷에서 으레 얘기되는 유통만악론에서 좀 벗어난 글이 념글 올라와서 생각나 씀


원글도 평소에 내가 얘기하던거랑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 농업의 문제는 비단 기업농이 금지된 구조 뿐 아니라 


애초에 산업의 기본적인 경쟁 자체를 막아놓고 과보호되고 있는 게 핵심적인 문제임






우선 한국 사과는 위에 그래프에서 보이듯 후지 품종이 압도적으로 많이 재배됨


쓰가루나 홍로 같은 품종도 있지만 각자 10% 내외라 사실상 후지 품종 독점 상태라 봐도 무방함 


근데 후지라는 사과는 어떤 사과일까?




https://applerankings.com/


영화계의 로튼토마토 마냥 사과맛 랭킹,점수 만들어놓은 사이트임 


여기만 보면 사과 품종이 수십개는 되는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품종은 단 3,4개 


그것도 후지의 독점적 상황이니 뭐가 문젠지 슬슬 감이 오지?


그럼 이 사이트에서 매기는 후지의 위치는?




갓사과 - 평균적인 사과 - 순수하게 좆같은사과 3단계 중


"순수하게 좆같은 사과"까진 가지 않았지만 


평균적인 사과 목록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음ㅋㅋㅋ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 평균에 간신히 턱걸이 하는 맛없는 사과를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사먹고 있는거임ㅇㅇ







자꾸 그래프 들이밀어서 미안한데 이 표는 OECD에서 낸 'producer nominal protection coefficient' 


즉 농업생산자 보호지수, 국가가 보조금이나 정책 등으로 얼마나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수임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농민을 정책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임 




내가 항상 유통까는 글에 반박하려고 드는 예 중 하나로 우유랑 원유연동제 같은 보호 정책을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우유 원가를 보장해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우유의 품질은 떨어트리고 가격만 천정부지로 높여놨듯


오늘날 사과 뿐 아닌 수많은 농축산물의 물가를 올려놓은 건 바로 이런 보호 제도들 때문임



원글에서 기업농의 예로 들어 설명했듯이 이런 보호정책들로 인해 경쟁 압력이 없으니까 


한국 농업계는 품질이나 가격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음


비단 사과나 우유 뿐 아니라 쌀,감자 같은 주요 식품도 마찬가지ㅇㅇ



그럼 보호 정책이란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원글에서 설명한 기업농이나 수입 등을 틀어막아


가격을 떨어트리는 요소를 봉쇄함으로서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음

(그리고 이 방법이 지금 엄청나게 물가를 올리고 있고)



근데 어떻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금수를 하냐고?


사실 금수라고는 안함 그 지랄 했다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WTO한테 뚝배기 박살나지 그럼 어떻게 금수를 하냐고?



왜 사과 수입 안되냐는 질문에 농림부 장관이란 양반이 한 소리임


그 양반은 이 인터뷰에서 "검역 때문에 안된다, 수출국들이 적극적으로 검역 과정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


근데 이 검역이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임




일단 그나마 사과 수입 협상 과정에서 가장 진척됐다는 일본 사과마저 


협상 난항으로 막혀있는데 사실 이건 현 정권에서 잘못한 건 아님



검역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은 5단계까지 뚫었음


언제? 20년전에ㅋㅋㅋㅋㅋㅋ


20년전에 5단계까지 뚫었는데 사과에서 무슨 나방 나왔다고 그대로 정지상태이고


그거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통과안시켜준다고 하고 있는거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니냐?





ㅇㅇ이거랑 똑같은 억지임


상식적으로 재배나 유통 과정에서 벌레 들어가는 걸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존재함?


세계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마련된 검역 절차라는데 그럼 사과를 자유롭게 수출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느 이세계 국가들이길래 병충해에 완전 면역인 사과를 키워서 사과를 수출입하는거임?



이런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억지로 검역 통과 안시켜주니까 


그냥 다른 나라들도 쟤들은 할 생각 없나보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거고 사과는 사실상의 금수 조치 상태인거임


위에 국가별 1kg당 사과 가격 비싼 나라 한국 다음이 스리랑카지?


스리랑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과 수입 안하는 나라임ㅋㅋ 



만약 이걸 보고 수입했다가 해외 병충해 때문에 국산 사과 전멸하면 니가 책임질거임? 이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병원가서 광우병 검사부터 받아봐라 틀림없이 광우병 걸려있을테니까




검정고무신 바나나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이야 마트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바나나가 옛날엔 엄청나게 사치스런 과일이었음


왜?


그때도 제주도에서 바나나 키우는 5채도 안되는 농가 보호하겠다고 바나나 수입을 금지시켰었거든ㅋㅋㅋ


가뜩이나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전체 국민 소득은 낮던 시절인데 


생산자가 적은 상태에서 수입까지 안되니 바나나의 가격은 사치품의 위상이 됐던거지


검정고무신에서 하던 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규모만 다르게 하고 있는거임ㅇㅇ




유통? 유통은 문제가 될 수 없음 유통은 문제의 결과일 뿐임 


원글에서 설명한 파편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자영농 위주의 농축산업 구조에


이번 글에서 이야기한 정책적 과보호로 인해 유통까지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거지


농산물말고 공산품을 유통이 떼먹는다는 발상이 가능했었냐? 


니들 쌍쌍바 같은 거 언제 천원 이상 주고 사먹은 적 있음? 



2+1 = 3라는 식에서 백날천날 3를 다른 숫자로 고치려고 해봐야 


2+1이라는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유통이라는 결과 3은 바뀌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