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1034510
판례 싹 뒤졌는데 아직 없는걸로 보면,
정보공개 막았거나, 아직도 질질끌며 재판진행중이거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앞으로 잘하자~하고 끝냈거나
중 하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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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레전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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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taurSerious
ㅇㅇ
사령관겸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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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Live
갓데스
살아는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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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커뮤니티에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법”이 돌고 있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진짜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고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피해가 없음에도 무고한 남성을 고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억…
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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