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c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
도난당했다고 지정된 문화재는 선의취득이 안됨

사실 문화대혁명은 필요악 아니였을까?

나라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등쳐먹는 꼬라지 참담하다

검색해보니 이거네

시간순서가

1. 한국에서 인조비가 도난물품이라고 미국에 반환요청 (국토안보수사국에 전달)
2. 한국 미국 관련자들은 저 인조비가 도난물품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저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경우 도난물품 취득이 됨
3. 저 아재가 해외배송? 아무튼 편법적으로 취득하게 됨
4. 한국에서 병신짓을 했지만 일단은 도난품 취득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이길 수 밖에 없음

뭐 아재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미 미국하고 한국에서 알고 있던 상태네

하지만 보상금은 안나왔죠

간송 전형필 선생님 저승에서 피눈물 흘리며 오열하고 계시겠다

이래서 물건 먼저 보내면 안된다는 중고거래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되는 꼬라지를 보네ㅋㅋㅋㅋㅋㅋ

능지처참...

그럼 어쩌라고 나라에서 장물을 구입하란얘기임??

문화대혁명 재평가는 시발ㅋㅋ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실재가사)

비슷한사건 무슨 화폐찍어내는 동판도 있었던거같은데 이베이에서 낙찰받았더니 압수수색하고 잡혀가서 다 뺏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오죽하면 안 깨부시고 박물관 로비에 말없이 두고가는게 선녀라고...

내가 저런일 당하면 숭례문이나 팔만대장겨 불 태워버릴꺼임 ㅋ

정작 글쓴사람은 군납용 장비를 민간에 팔아먹을려고 ㅋㅋㅋㅋ

선의취득이랑 관련된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환수한 건 저 미국주법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음

뻘한 생각인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조선왕조 소유물을 한국 정부가 소유권 주장할 권리는 없지 않나  국가의 연속성 측면에서

법대로 따지면 문제없다는 댓글들은 뭘 보고 그런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네... 설마 이게 정부가 법을 안 지켜서 논란이 됬다고 생각하는건가? 법 자체가 잘못됬는데, 정부에서 별도보상은 커녕 민간인 상대로 구라까지 쳐가면서 적극적으로 악용한 나머지, 바보같은 선례를 만들어버려서 논란이 된거같은데. 아는체를 하고 싶었던건지 독해력이 떨어지는건지...

처음부터 도난품이니까 몰수다 했으면 그럴수있음 그런대 구매한다고 거짓말로 물건확보하는 음흉함이 존나 역겨움ㅋㅋ

날강도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도둑이지

ㅋㅋㅋ 호구하나가 돈주고 사오는거 기다린거네 ㅋㅋ
시발 돈주고 산다고 물건받고
법 들먹이면서 반환안하는건 그냥 강도짓아니냐?
대놓고 사기친거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도의적으론 문제일지언정 한국 법으로도 미국 법으로도 어떤 문제도 없음

그럼  경매를 주최한 회사가 잘못아닌가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대로 묻거나 장물애비한테 팔아서 사료로 빛한번 발하지 못하게 해야지. 
혹시라도 국보급 문화재가 손에 들어오면 그대로 물려주거나 해야지 
문화재법은 뭔가 옳음에 취해가지고 실리는 버린 느낌이 강하다 으레 당연히 국가의 것이니 국가가 갖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땅을 파서 건졌든 돈을 주고 샀든 시간이나 재화가 들어갔으면 그건 줘야지. 자본주의에서 돈주고 샀는데 그냥 공짜로 들고가면 이재용 같은 부자도 못 참지

소중국 아니랄까봐 하는짓도 짱7깨 문화대혁명 판박이네
하루빨리 그쳐망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