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ㅋㅋ 변호사 연결시켜준 사람이 범인

그 변호사가 질 거 뻔히 알면서도 부추겼을 수도 있음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변호사한테 수임료 안 줘도 되는 건 아니라서

케바케긴한데 실제로 국가 땅 먹을 수 있는 경우 있음

전방 군부대 국방부 땅 점유하다 먹는 케이스가 있어 그거 본듯

실제로 20~30년 전에 그런식으로 먹은 사례가 꽤 있었음 근데 요즘 들어선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ㅋㅋㅋ어디서 몇십년 전 사례 보고 바람넣은 듯

90년대 중반까지는 가능했음.

1997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막힘. 그 이후로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거의 배척되고 있음.
가끔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원래 땅 주인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등기부 불탄 다음 국가가 멋대로 국유지로 만든 경우에 한정됨

ㄹㅇ

아예 공개되어 열려있었으면 주민한테도 이쁨 받았을텐데
판결문 마냥 그냥 유치원 부지 내부인거마냥 울타리 쳐놨대잖어 
그냥 유치원에 딸린 놀이터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끝일듯

변호사 자문받았어도 결국 유권해석이 중요해서 국가상대 소송은 변호사 변리사 말 맹신하고 덤볐다가 피보는 케이스 많음ㅋㅋㅋ

솔직히 압구정 땅 40년동안 소유권 행사 안한것도 정상은 아니지

사유지 vs 사인 이었으면 뺏겼을 수도 있는데 
공유지면 못뺏음 ㅋㅋㅋ

그건 분묘기지권이라는 좆같은 관습 권리가 힘을 얹어주기 때문에...

법잘알 같아서 물어보는건데 5년간 변상금만 부과한거는 국가 금전 채권은 시효가 5년이라서임?
행정법 공부해본적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봄

근데 의심을 그쪽이 깨뜨려야 함?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거 아닌가 입증책임이 반대쪽이었던 것 같은데..... 시험본지 오래돼서 최신판례 잘 모르긴 하지만......

유치원은 망해도 토지가 남으니까 국가땅 뜯어먹으려다 역으로 돈 뱉어내는거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