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초능력자 양성국가로 만드려는 사법부와 판새들의 합작이노

판새새끼들은 다른나라에서 산다

진짜 좆좆민국 판사새끼들부터 다 없애버려야함

무고도 지자식이 단하니 바뀌는 수준ㅋㅋㅋ

흉기 들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정당방위 인정해주지않나

찔리면 죽을수도있는데 뭔 찔려야 정당방위여 ㅠㅠ

범죄가 일어날 거라면 법조인인 사람이 피해자인게 가장 덜 불행하다는 뜻

찔리고 나서 때려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이라고 할것 같은데 ㅋㅋㅋㅋ

찔리면 뒤지는데 거기서부터가 정당방위구나...

병신유사국가 수준 ㅋㅋㅋ

병신 국가

정당방위 악하게 이용되면 안되니까 그거 염려하는건 알겠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최악의 법 중 하나인듯

한국 정당방위 기준 너무 병신같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곳에서 캐슬 독트린으로 자기 집, 일터, 자동차 등에서 본인과 가족, 심지어 일부에서는 생판 남도 지킬수 있음
예를 들면 내 집에 비무장 좀도둑이 들어왔을때 걍 냅다 쏴죽여버려도 됨
침입자가 비무장인데? 상관없음. 침입자가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음. 내가 침입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