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판사에 따라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런식이라 진짜 인공지능으로 판결 내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음
흉기로 위헙당하면 제압해도 정당방위 맞다고 보는대 과잉진압이다 선제공격 받지 않았으니 먼저공격한 사람 잘못도 있다 별 이상한 소리가 많음
법이 이러니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여도 제지하거나 도와줘도 그사람이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으면 도와준 사람만 난처해지니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진 세상이 됨
판사가 공부만 하고 사회경험도 없는 책상물림 샌님 인 것도 문제이고 돈 많은 사람이 서민의 생활을 몰라 판결을 너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도 어폐가 있는게 사건,사고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하는데 그런 현대 법철학,준칙 다 무시하고 형량만 무식하게 때려놓은 법도 많음
대표적으로 저 유명한 민식이법이 그런 법인데 근본적으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죄를 국회가 살인죄에 준하는 말도 안되는 형량으로 설정해놔서 판사들이 최대한 재량권내에서 양형하고 있음 물론 그것도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근본은 입법기관이 너무나 막강하고 타락해있는게 문제임
그럼 쌍방임 ㅋㅋㅋㅋ 무영보로 모든 칼질을 피하며 금나수로 아무 상처도 입히지 않고 칼만 쏙 채가기or천마군림보로 칼을 든 상대를 패기만으로 제압하기
이거 아니면 정당방위 적용은 상대가 칼든 시점에서 오히려 불가능함.
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밀치기라도 했는데 상대 엉덩방아 찧어서 다치잖아? 그럼 니 과실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