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orgias-parliament-approves-law-foreign-agents-first-reading-2024-04-17/


조지아에서는 현재 집권 정당이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 활동 자금의 20% 이상이 출처를 해외에 둘 경우, 해당 단체를 '타국 영향력 관련 요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진행하는 중임


이 법안은 2년 전에도 통과를 시도하다 격렬한 시위로 인해 엎어진 적 있고, 이번에도 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언뜻 들어보면 해외발 여론조작을 통한 영향력 투사를 제한할 수 있는 좋은 법안, 특히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잠식된 가라 시민단체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법으로 보이는데 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걸까?




https://www.hrw.org/news/2024/04/12/georgia-abandon-foreign-agent-registration-law


이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국제인권감시기구와 조지아 내 5개 노동조합/노동인권기구의 성명을 통해 알 수 있음


이들은 '외국 에이전트'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가 이 법안을 통해 독립언론과 시민 사회를 탄압하려 한다고 주장함



독립언론의 경우 운영비를 독자 구독료나 소액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편이고,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회비 외에 노동법 관련 법률 지원 등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이러한 후원금들과 지원금의 비율이 2할 이상인 단체들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조지아 내의 처참한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반발을 탄압하려는 시도라는 것





그렇다고 하네


저기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한국에 1:1로 대입하긴 어렵지만 대충이라도 해보자면


정부가 친정부 성향 단체들 말고 나머지 시민단체들 보조금 싹 끊은 뒤 그 단체들이 국제기구에서 지원금 받은 내역 싹 뒤져서 전부 외국 스파이들이라고 부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