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vs 사설 교도소의 문제도 있고
엄벌주의의 장점으로는 마케팅이 있지. 이런 죄 저지르면 형량이 100년 단위로 나올수도 있다.
관심있게 그런 형량을 받은 죄수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나온거만 보고 아 죄 지으면 죽을때까지 감방에서 썪겠구나 하는 인식이 박히면 효과가 있지
촉법소년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맨날 뉴스에 누가 범죄 저지르고 촉법소년 때문에 교도소 안간다 뉴스만 디지게 나오는데 감소했을까 과연?

여기서 엄벌주의가 안좋다는 애들 특) 학교폭력 기사 나오면 사형해라고 울부짖음ㅋㅋ

유튜브 댓글 병신새끼들한테 이거 보여주고싶네

엄벌주의가 문제라고 제목에 써놓고 내용은 그냥 미국식의 안좋은점 설명인ㄷ

그럼 수용하지 말고 죽이죠 그럴텐데

법은 가이드라인이지 만능의 요술방망이가 아님
형법으로 사람을 가두는것은 자유를 억압할수있는 정부의 권위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사회질서를 유지하기위함) 모든 일을 법으로 판단하기엔 그럴 돈도없고 행정력도없음
법은 과속카메라 같은거임 대충 지정된위치에 관리가능한 장비로 관리하는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속하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정상속도로 줄이잖아 법도 비슷한거지 내부적으로는 알방법이 없으니 외부에서 티나는거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과속을 빡세게잡지만 대부분의 기계가 맛이간상태이고 한국은 과속을 잘잡지는않지만 기계가 정상적인수준인거지

미국은 강도가 자기 집 펜슬에 기웃 기웃 거릴 때 911 신고해도 신고자 거의 대부분 뒤져있음 그 만큼 경찰이 닿지 않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겁주려고 저렇게 판결 하는 거고 뒤로 가서 다시 계산함, 한국은 그냥 앞에서 대놓고 다 계산해서 때리는 거고, 실상은 미국은 감옥이 거의 외주라 국가 중요 테러범 아니면 걍 거의 다 조기 석방 한다고 보면 됨 100년 1000년 10000만년 때려 박아도 걍 얼마 못가서 나옴

아하 형량을 줄이는것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거긴 하구만

사기죄는 엄벌주의좀해!

새로운 시야가 뜨이네
근데 그럼 다른 리스크를 안 지고 비용자체를 줄이기 위해 오판 사례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을 텐데
그놈의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같은 건 우째서 아직 유효한데에!

사회문제에 사이다외치는 병신소리를 사전에 차단해야하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선 쉽지않지

이런거랑 별개로 개개의 사안에 대해 좆같아서 욕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함 혹형주의하자는건 병신같지만 ㅇㅇ 승리형량 1년6개월이 말이되냐? ㅋㅋㅋ

그냥 흉악범죄는 죽여라

결국 돈 많으면 법위에있는겨 ㅋㅋ

미국이나 한국이나 돈많으면 면역되는건 공통의 문제인데 이게 왜 미국만의 문제로 둔갑하노 ㅋㅋㅋㅋㅋ

징역10년 이상은 그냥 사형하자

엄벌 주의의 문제 라기 엔 미국 내에서 중산층 이상부터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로비의 문제가 아닌지.. 그래도 좋은 논쟁 거리이다.

걍 좀 죽여라 ㅅㅂ

대학 면접 준비할 때 커뮤니티하면 좆될듯 ㅋㅋ 좋은 반박 사례가 항상 있다.. 사회과학은 하나의 완벽한 정답이 없는 듯
미국 밴치마킹하자 이게 얼마나 꼴받았을까

그렇게 보면 사법시스템으로 형량을 제대로 작동하는데 교도소  시스템이 문제라서 형기가 단축되니 책임 소재가다른것 같은데.

ㄹㅇ 그리 똑똑하면 지들이 재판장될것이지 세금 깔개들이 말이 많음. 공부한 년놈들이 조스로 보이는건가 정말??? 가끔 보면 형량 낮은걸로 피해자가 억울하니 뭐니 얘기하는데 형사와 민사 구분도 못하는 저닁아들이 '우리나라 형사 제도가 썩었다. 지 딸 아니니까 저러지' 이러고 있는거 보면 걍 답이 없음

응 조주빈 42년

댓글요약:국평오

나는 처벌이 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가 아닌 피해사실의 원상복구와 피해자에대한 손해배상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면 좋겠다.

엄벌주의는 나무위키랑 아카에서 개 뚜들겨 맞네ㅋㅋ 여기서 하도 엄벌주의 병신취급하고 까니까 이제는 오히려 교화주의자들이 엄벌주의 부작용만 존나 들먹이고 까면서 자기네들 윤리적 우월감 채우는게 아닌가 하고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