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은 기대할 수 없구만 모유플할때나 쓸만할듯

80억짜리 건물주면 월세 수입도 있을 거고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2)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부동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거나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네 가사활동을 하는것도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된다는데? 엌ㅋㅋㅋㅋ

그건 나도 알아
내가 알고 싶은 건 박지의 젖크기가 아니라 젖맛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