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프랑스에서 연금가지고 발작하는 거랑 비슷한거 아님?

35프로는 그냥 살지말란소리 아님?

미친 나중에 지들 늙어 뒤진다고 막 내뱉네

느그나라에 안심각한 문제가 있음?

문제는 저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몇배는 셀 수밖에 없음 거기다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잘 돼있어서 노인들 잘 죽지도 않음 ㅋㅋㅋㅋ 좆같지만 노인들이 자진해서 본인들 혜택을 줄이는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해결책은 도출될 수가 없는 구조임 근데 안그랬던 사람도 나이들면 자기가 가진걸 더 틀어쥐려고 하는게 인간인데 노인 중에 몇 명이나 거기에 동의할까?

근데 세금내고 혜택받으면 그 받는 혜택은 온전히 세금으로 이뤄지는거임? 그러면 세금안내고 해택안받기 하는거랑 똑같지는 않을테고 분명 누군가는 했을떄 더 이득이고 누군가는 안할때가 더 이득일텐데 이득보는사람들은 돈을 덜버는 사람인가?

지금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탈조선이 답이다 그러는 놈들이 천지인데

저 쯤 되면 이게 농담이 아니게 됨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건 인력 유출이 심하다는 다른 나라 보면 답 나오는거고ㅋㅋㅋㅋㅋㅋ

저런거 덮어두고 냅다 계약학과만 늘리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다지 기대도 안됨 ㅋ
아주그냥 지들이 큐베인줄 알아요

런쳐야겠지?

일단 일본은 우리 2배니까 그만큼이라도 올리고 전부 민영화 하던지

꺼무위키에서 주워듣기론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거에 비하면 복지혜택이 꽤 있는 상태임
근로소득세가 일정 분위를 넘기 전엔 거의 없고 오히려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있는 금액 내에선 온몸비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보편적인 복지를 늘리려면 서민 증세도 필요한 상황이고
기존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압도적인 인구와 생산력으로
사회안전망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거나 도태되면 그런갑다 하고 묻어왔지만
점차 고등교육 인구가 늘고 사람이 귀해지면서 사회안전망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증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함
문제는 초저출산 국면에 들면서 단순히 사회유지만을 위한 세금이 늘어날 거라는 건데
지금이라도 극복을 위해선 근로세나 종합소득세 같이 생산에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닌
자산세 같은 걸 도입해 빠르게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사회적 소통을 늘리거나
급하게라도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봄
결국 위기극복에 필요한 금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지..
나중에 닥쳐서 세금 늘리려고 하면 산소호흡기만 달고 서서히 망해가는 거니까

소득대체율 올린다는건 진자 양심없는 짓거리 같은데...

보험료를 올리니까 연금고갈 6년정도 미룬다고 해도, 연금고갈 이후엔 그냥 국민연금같은건 유지도 못하는 답도 없는 상황 만들어 버리는거임.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 주축들은 스스로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함 다만 그 욕심이 죄책감보다 한참 앞서있어서 대처를 안해주는거지

런 칠 나라 추천 받음

이미 지금 상위 고소득자 10%가 국가 세금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건 알긴 함?
미국은 40% 유럽도 65%정도 밖에 안되고 그 마저도 저 나라들은 혜택을 고소득자도 비슷하게 받는데
우리나라는 개뿔 세금은 고소득자가 다 내면서 혜택은 연봉 기준 컷해서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국가 경쟁력 엘리트 이탈 잘 적어놨네
근데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와서 연금만 가지고 그러는 거 존나 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