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이네

언제나 의도만 좋은 법을 만들기보단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중 삼중으로 잠궈두는 법을 만들어야지

변호사공증으로 유언하게되면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땡전한푼 못받음

ㅋㅋ씨발 하여간 물려받을 재산 있는새끼들이 더하노

이제 부모가 장남한테 몰빵 때리면 나머지는 못 받음?

이거랑 씹좆상도례도 없애야함

이젠 애도 안낳는데

그 나락의삶 인가 거기에 부모한테 의절당해놓고 '응 유류분제도덕에 부모 재산중에 일부는 내거야^^' 하면서 헤실거리던 인간 나왔는데 걘 좆됐네ㅋㅋㅋㅋ

의도는 좋았으나....

자기돈 자기가 주겠다는거 개판내는거 보니 위헌하는게 맞는거 같긴해.

자식들 버려놓고 개나소나 나도 돈줘 ㅇㅈㄹ하니까 제도가 바뀐거야

통째로 위헌 아님. 형제상속관련한 4호였나 그것만 단순위헌이고 나머지는 유류분권 상실사유 입법부작위로 헌법불합치인거라, 상실사유 입법하면 살아남을거임

구하라사건이랑 천안함 그 부모같은 케이스 더이상 안봣으면 좋갯다

인간같지 않은 놈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겠지 아 ㅋㅋ

폐지 맞다고 본다
주변에 경찰하던 남편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내 혼자 남아서 남편쪽 어머니 모시면서 자녀 둘 키우고 혼자 살림 꾸리던 분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던 집이 할머니 재산이라 한참 힘들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호로잡년들이 달려들어서 재산분할하라고 하는 판에 집 팔고 나왔다더라
진짜 여러모로 좃같은법임

그래서 우리집안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아버지 앞으로 돌려주셨었는데 
대신 거진 20년 넘게 주말마다 시골내려가시고 
제사도 우리가 다 지내고 할머니한테 들어가는 병원비같은거 
다 아버지가 댔음 ㅋㅋ 애초에 독자기도 햇고;
그러고도 왜 아버지한테 다 물려주냐고 할머니 제일 안봬러온 고모들만 와서 지랄하더라

이거 유류분 자체를 무효화한다기보다는 본분 내팽개친 구성원한테는 안줄수 있다는식으로 상실조건을 추가해야 된다는내용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 언제 적용되는거냐 

급함

음... 그래도 유류분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예외 조항이나 권한 상실 요건 등을 넣어 보완하는 식이 나아 보임.
아예 폐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노인들 죽기 직전 좆같은 목사의 사탕발림 때문에 있는건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섬세한 수정보완이 필요할듯

제일 졷같은건 저기 살고 있던 세입자임 ㅆ발 하마터면 보증금 날라갈뻔

우리 집은 그런 걸로 싸우진 않아서 다행이네

무조건 없애야됨 형제자매들끼리 배신때리고 죽이니 살리니 개지랄로 법원이 재산싸움하는 안방이 됨

저게 저지랄난 이유
정치인들 꼬추 존나게 놀려서 혼외자식이 분명 한둘은 꼭 있는데
제산 존나 갈라치기될꺼 뻔해보이니 자기네들한테 적용될쯤되니까 없엔거임

이럴거면 부모가 자식 주소 알아내는거 막고 자식이 연끊고 싶어하면 아예 법적으로 연끊게 해줘라 

씨발 부모들이 지들 아쉬울땐 뭐 똥수발 시킬수있게 해놓고 나중가서 싹 입닫아둬 뭐 법대로 해 이럴려고? 

존나 법이 역겹노 이딴게 법치주의냐

판사와 의원들도 그렇게 당해보면 바로 바뀜

대가족시절에 만든 법이니까 지금은 안맞지

근데 유언장 남기면 유언대로 따라가라고 법에 있지않음??

유류분 제도 1,2,3항(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기간내에 개정하지않으면 폐지되는 헌법 불합치 받았고, 4항인 피상속인의 형제 상속에 관해서는 즉시폐지인 위헌 받은거.

유언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식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되는 법이지 유류분은 일정 존재해야 함 당장 지 가족은 굶어죽을 판인데 재산 숨겨놓다가 사회시설에 기부하는 또라이도 있을거다

이거 자체는 괜찮은데 낙태 때처럼 국회 버러지들이 일 안하고 놀다가 저 법률 전체가 아예 무효화되면 사회 개판 날 듯

근데 유류분이 아예 없어니면 재산들고 나른 가족이나 바람펴서 이혼한 양친중 하나가 재산 안줘도 할말없어짐 
없어지진 못함

유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개인 마음이지
죽은 사람 유언도 못들어주게 나라가 막는게 말이 되냐
저런 제도 있어봤자 살아있을때 무슨 장남 재단 만들어서 거기에 전재산 기부하고 상속할 유산은 0이다 뭐 이런 편법 쓰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