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말고 없음
공창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합법의 영역으로 놓은 뒤 특고직으로 업종을 전환시켜버리면 세금 걷을수 있겠지

그건 증거가 확실하게 잡혀서 그런듯

그게 저거임
환수됐다는거 본적이 없다. 우선 그게 환수되려면 법원에 별도로 소송이 들어가야되고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입증이 되어야됨
사기죄에서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충 이런데 있음. 사기를 친건 잘못한거고 잘못은 알겠어 
근데 얼마나 사기쳐서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정확히 증명이 어려워서 입증요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환수못함

저 처벌법 제25조에서 언급하는 제18~20조는 포주고 단순 구매자와 판매자는 제21조잖아.

https://arca.live/b/singbung/1049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