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 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틀딱아재들은 합헌이라하고 아지매들은 위헌이라고 한거 같은데
강 씨 남매는 서른 살이 되면서 본인 명의로 4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고한 부친이 남매가 8살, 9살이던 2000년, 교통사고 후 남매 명의로 양육비를 대출받았던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대출을 갚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만 놓고 보면 또 모르겠네
ㅈㄴ 악순환 고리인데 내려가면 내려가지 ㅈㅅ을 쉽게하는 곳인데 늙어서 죽을까지 아이 낳고 살것도 아니면 언젠간 죽을 것이고 지금 당장 비참한 현실에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다음 세대들이 빚까지 생겨버려서 더욱 비참해지는데 ㅈㄴ 잘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현재도 대물림 하기 싫어서 지금도 출산율 낮아지는데 저거보고 올라간다고 했으면 ㅈㅅ율도 덩달아 올라가는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욕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예 공적자금으로 대출 못 받아서 사채에 손 대는 걸 원하는 건가
저거 갖고 헌재, 법원 욕할거면 그냥 저소득층 부모들에게는 양육권 박탈하고 아이들 전부 국영 고아원에서 키우라고 주장해라.
대안이 없는 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국가가 무제한으로 복지 쏟아부을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