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씨발 ㅋㅋ

캬 입양하고 대출하고 파양 개꿀아입니까

5명 이름부터 전부 까고 얘기하자

진짜 골이 다 아프네

와 그럼 입양하고 대출받고 파양하면 돈 복사네

세상에 나온 죄로구나

그걸 왜 자녀명의로 하는게 합헌인데 ㅋㅋㅋㅋㅋㅋ 자녀명의면 상속거부도 안되는거 아님?

지원(대출임)
수혜자(채무자가 아님)

빚 떠안은 자식들이 뭔 지원을 받았다고 지원을 넓히려면 불가피하단거냐ㅋㅋ

헌법에 분명 연좌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던가 ㅋㅋㅋㅋㅋㅋ 근데 저건 연좌 합헌이라는 거? 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본주의식 연좌제네 ㅅㅂㅋㅋㅋㅋ

미친나란가? 정작 나이 어리다고 미성년자 온갖 결제한도로 다 처막놓고선  그 미성년자 명의로 돈빌리는게 합헌?? 이게 말이냐 빙구냐?

강 씨 남매는 서른 살이 되면서 본인 명의로 4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고한 부친이 남매가 8살, 9살이던 2000년, 교통사고 후 남매 명의로 양육비를 대출받았던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대출을 갚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만 놓고 보면 또 모르겠네

ㅅㅂ 연좌제 ㅋㅋㅋㅋ

와.....

5:4면 시발 좀 유예로 해야하는거 아니냐?

자식을 부모 소유로 보는 느그나라에서나 할법할 발상 ㅋㅋㅋ

30살 되기전에 젊은이들 자살하라고 하는거네

대출연좌제

병신국가

자녀 이름으로 빌리고 '자는 또 낳으면 되는 Death웅' 해버리면 안되니까ㅋㅋㅋㅋ
차라리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거 아니면 대출 못하게 막는게 낫지 않을까

뭔 합헌은 합헌 씨발새끼들이

낳음당한 죄 ㅋㅋㅋ

이건 진짜 낳음 당한거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출은 최대로 자는 또 낳으면 되는 데스

이런거엔 현실적 재원 어쩌고 뒤지게 따지면서 지들 이익에 배치되는 '현실적' 인 거 컷할 땐 경국대전 같은 거 들고 오는 게 유머지 ㅋㅋ

와 씨발 그럼 파양 씹가능이네

미쳤네. 뭐 상속 포기도 안되고 지랄 났다

뎃?

저게 말이 되냐? 법관들 양심없노

유교탈레반 모조리 총살하고 참수해라!

출산 장려 정책임? ㅆㅂ

출산율 점점 더 떨어지겠네

출산율 0.6에서 0.5 미만으로 떨어지는거 축하한다 느그나라 씨발거

이거 욕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예 공적자금으로 대출 못 받아서 사채에 손 대는 걸 원하는 건가
저거 갖고 헌재, 법원 욕할거면 그냥 저소득층 부모들에게는 양육권 박탈하고 아이들 전부 국영 고아원에서 키우라고 주장해라.
대안이 없는 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국가가 무제한으로 복지 쏟아부을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