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4면 별로 아깝지도 않네 뭐. 위헌 나오려면 4대 5도 아니고 3대 6 나와야 됨

부모가 자식이름으로 대출이 합헌이면 그 반대도 합헌이겟네? 시발 이게 말이야 짜장이야

저 제도 자체가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증 후유증 또는 사망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때 되는 대출이고,
이 경우에는 시중 은행에선 일반적인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서 생활비, 양육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임.
걍 병신같이 쓰이는 예산을 저기다 줘서 아예 100%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게 최선임

아니면 뭐 자식이 알바라도 뛰어서 생활비 땡길 건가
어짜피 무이잔데 차라리 일단 지금을 넘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 갚아나가는 게 낫지 않겠음?

물론 대출 명의자가 되는 자식이 대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제대로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막상 저 상황이 되면 유일한 생존 수단이란 거임

악용 어쩌고 하는 애들은 걍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을 땡길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네
당연히 일반 대출에선 불가능함

연대보증? 연좌보증?

그럼 자식이 대출받고 부모가 갚아주는것도 합헌 해줄껀가???

즉시 살인

와

고아 지원금도 얼마 없는데 저게 위헌된다고 빵빵하게 주겠냐

진짜 유사국가 수준 진절머리가 나네

자녀가 부모 호적 팔수 있지? ㅡㅡ; 그냥 독립하면 되나

살자율 더 늘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법이란게 진짜 쓰레기같긴하구나 ㅋㅋ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야할사항을 그냥 채무로 떠넘겨버리네

윗분들 일부가 열심히 국가입장 변호를 해주고 있지만, 자식 (심지어 미성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식명의로 짐을 지우는 악덕한 행위라는 것에는 변함없음.
정말 선의를 지녔다면, 국가가 대신 보증인이 되어서 부모명의로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했어야 함. 근데 그건 장애인이 됬고 사망위험이 높은 부모에게 돈을 떼먹힐 위험이 높으니까, 앞날이 창창한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짬처리를 하는것에 지나지 않음.

저딴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되는데 
나라가 자1살을 권유하네

이 나라는 아직도 유교를 숭배하고 있음. 자식이 부모 죽이면 존속살인이라며 일반 살인보다 엄하게 처벌하지만,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해당 사항 없음. 생활고에 아기 죽인 거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즙 짜면서 동정하기까지 함.

저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함부로 써도 되지만, 반대로 자식이 그러는 건 천벌 받을 짓임.

자식은 그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거지.

미쳤냐고오

사실 저출산 계속되면 지금 Z세대의 "빚"을 베타세대가 갚아야함
2030대년생 20대중반만 되도 Z세대는 위선적이고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후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웠다 할거임
오늘날 기득권층이랑은 상관이 너무 없는 얘기라서 틀딱들은 알빠노 시전하는거지 베타세대가 뭐노 앰뒤하네요 하면서

ㅋㅋ ㅈ병신 연좌제 원시 국가 수준

저러니 저출산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합헌이면 고려장도 합헌이.. 되야..

내가 만약에 저꼴 당한 당사자인데 인생 조진거 같으면 저 찬성한 5명 찔러죽이고 간다

헐

저건 자기결정권이 없잖아 미친...저거면 그냥 애를 왜낳았는지 모르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빚은 없이 보내야지 자기밥은 자기가 먹고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