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법부가 저걸 맞네 틀리네 하는게 맞나? 저게 사법부의 영역인가?

그 열정으로 리찢명이나 조국이새끼부터 좀 사법정의의 본을 좀 보여주시지. 되도 않는 월권질하고 있네. 판결한것도 아니고 가처분 인용도 아니면서

아무리 꼬와도 사법부가 행정절차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 행정적 판단 내용 자체에 간섭하는건 월권이지

다른 직업 증원할땐 저런거 판단 안했으면서

정상화 안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했음 콘

사법부가, 대놓고 제동을 거는 이유는 단순함.
행정부가 법을 ㅈ까버리고 있기 때문. 우선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2000명 무지성 증원은 법적 하자가 있음. 사실 이건 교육부가 먼저 지랄거리면서 제동을 걸어야겠지만, 같은 팀이니 입 다문거고. 그런데 정부쪽에서 협상 하겠답시고 대학이 알아서 유도리 있게 인원수 조정해봐 하니까, 교육부가 '응 아닌데? 대학은 그 권한 없는데?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너희 그짓하면 불법이다.'고 지랄댐.

같은 정부 부처 끼리도 이런 법을 ㅈ으로 보고 이 지랄을 해대니까
사법부가 지랄 ㅈ까는 짓거리 작작하고 올스톱. 근거내놔 새끼야. 해버리는거
인원확정 안되서 무효요 ㅅㄱ도 안통하는게 정부는 몇달쨰 아무튼 2000명! 타협없다! 라고 확정적 명시를 지들이 해놓음 ㅋㅋㅋ

A: 멈춰!
B: 아직 안 정했는데?

의사들 시원하게 조져지는 망상이 현실화가 안되서 심기 불편해보이는 애들이 많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