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지랄해서 가중처벌

호감스택 대폭발

가스열어놓고 불 붙였다 생각하셈.

진짜 묻고 더블로 감

에초에 주거침입 강간이 세긴 함. 벌금형없이 7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

ㅇㅇ 그래서 판사가 범인은 치밀하게 계획하고라고 판결문에서 언급한거임 그러니 당연 형량이 무거워지는 요인인거고

음주졸음운전사망이 2년이니까 다른 범죄 형량을 내려야 하는게 아니라 음주졸음운전을 다른 범죄에 비례해서 제대로 처벌하게 형량을 올려야 맞는거지

그건 현재 제1야당 당수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음주운전 3번하신 분 있어서 그럼

애초에 그 법의 취지를 판사들이 잘못? 이해? 악용? 하고 있는거 뿐임.

원 취지는 술먹고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의 살인이 너무 형량을 낮추자는 취지로
현대에 와서 개선돼야 하지만 과거 개나 소나 술처먹고 운전하던 시절의 법안임.

그 당시에는 가장들이 다 술쳐먹고 운전하다 걸려서 10년 20년 맞아버리면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저렇게 감형이라도 해줬던거지.

문제는 주취감형도 얘가 뻔히 상황을 인지하는 상태란 걸 알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거 이런거 다 따지면 복잡하니까 걍 퉁쳐서 감형하고 끝내는거임.

성범죄가 단순히 보지만 쑤시는거면 모를까 쑤시면서 존나 패고 때로는 병신만들거나 죽이니까 문제긴함ㅋㅋㅋ 웬만한 특수폭행보다 쎄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긴 함

근데 단순 성추행이나 무슨 미동의어쩌고나 심지어 시선강간/단순촬영 같은걸(화장실 몰카면 또 모르겠는데 걍 길거리 지나가는거 ㅋㅋ) 존나 쎄게 처벌하는게 병신법이지

모쏠아다 조주빈 42년 VS 버닝썬 승리 1.5년은 이해가 되고?

폭력죄 다루는거 보면 살인이 가볍다기 보단 성범죄를 과하게 다루는 느낌
근데 확실히 가볍게 느껴지니 올려야지

반대임. 살인범죄에 비해 성범죄가 너무 떼법으로 올려져있음

여성에게 거의 필승인게 성범죄라 그생물체들이 무고죄 꽃뱀짓 마련할려고 자꾸 떼법으로 올린다

아직도 느그나라 기득권층은 술 몇병 마시는게 자랑이고 술김에 운전대 잡아도 넘어가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 당장 제1야당 당수만 해도 음주운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 지금 음주운전 처벌강화한다? 분명히 그짝에서 불-편해할걸?ㅋㅋㅋ

가스배관을 타야 할 정상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미끄러져서 사람 다치거나 죽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것도 처벌 이유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함

애초에 경고문 설치해두면 책임질 이유가 없음 가스배관을 탄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이새끼는 높은 확률로 재범을 할것이니 형량 더 때림 ㅇㅈㄹ을 할 순 없잖아 그럼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