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병무청장 “BTS도 군대 갔는데…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 서울신문 (seoul.co.kr)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역특례지만,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불거졌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