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집히는게 나을걸

미국은 판사가 평생직이라 은퇴하면 변호사를 하지도 않고 변호사가 판사였다고 대단한 의미를 갖지 않다고 카더라

못함 영미법이라 법체계가 달라서
이런 애들 보면 항상 미국거만 가져오지? 미국,영국같은 영미법말고 
대부분은 대륙법계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약해서 애들이 안가져오거나 아예 모름

판사는 탄핵만가능

우리나라는 독일>일본>한국으로 넘어온 대륙법계, 저짝은 영국>미국으로 진행된 영미법계....

있음. 내부 인사로 징계 해임 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탄핵도 됨.
국회에서 탄핵 조지면 정치라고 지랄이고 내부 인사는 글쌔다..

짭새는 범인 잡다 칼찌 맞기라도 하지. ㅋㅋㅋㅋ

프랑스
제1 강간
제222-23조【강간】①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람에게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해당한다.
② 강간죄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영국
(4)본 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소된 경우 종신형에 처하게 된다.

이탈리아
형법 609조
무력이나 권력의 위협 또는 학대에 의해 타인에게 성행위를 저지르거나 강요하는 사람은 5년에서 10 년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응 뭐라고????

근데 프랑스 판례 궁금해서 검색하려고 해도 안 나오네
혹시 약한 판결 나온 건 찾은 거 있음?

ㅇㅇ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민의다.'라는 말에 지극히 공감하는 측으로선, 과연 저게 도입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움.

ㄹㅇ ㅋㅋㅋㅋㅋ

이미 울나라는 떼법이라. 판사 딸내미 운운 하는 놈들 보면, 그럼 지 딸 걸렸다고 판결에 사적 감정넣는 판사가 옳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빡대갈들 천지임.

ㄹㅇㅋㅋ

근데 솔직히 느그도 저런판결 나오면 그새끼는 바로 좆될걸?
1심이면 2심에서 2심이었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거임

ㅇㄱㄹㅇ
우리나라 성인지 감수성 이딴 판결만 봐도 당장 사법부가 정치권에 어느정도 눈돌아간게 보이는데,
저런거 도입하면 입법부나 행정부의 개로 전락하게 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