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봐도 개소리 같긴했음 ㅇㅇ

저런거 모조리 다 포함해서 벌금 내본적 없음 엌ㅋㅋㅋ

보통 사람들이 전과라하면 감옥갔다온 횟수 생각하지 않나? 저런식으로 전과자 부풀리고 니들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선동한다음에 진짜 전과자들, 그러니까 감옥에 처박혀야할 애들 허구한날 풀어주고 감옥 안에서도 교정교화랍시고 노래방 만들어주고 티비 보여주고 망가 넣어주고 하는거 아님?

걍 전과 기준은 간단하게 취업 할때 명시되있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이거 기준으로 따지면 됨
징역 다녀온 놈은 기본적으로 저거부터 제한되서 기업들도 공식적으로 너 전과자냐? 라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함

보통 벌금도 안 내지
과태료는 있을 법 한데 그건 어디 안 적히고

아임 스낵

전과자 천만명 어그로긴 한데 ... 저사람말대로 천만명이 전과자라면 법을 뜯어고치는게 맞음 
5명중1명이 전과자면 법이 병신인거지 사람이 병신인거냐? 
여튼 저사람말대로 천만명 범죄자 빼애액할거면 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부터 해야됨

벌금을 내는 경우도 웬만해서 없긴하지

참고로 저 천만이라는 수치 누계임 죽은사람 포함임

즉 예비군 불참헀다가 벌금물고 전과자가 될수도있다는 의미이다

한번식 전과 17범 같은식으로 나오는게 저런 사소한거 다 쳐서 17범이라는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금을 내겠지

그냥 벌금만내도 범죄자란건데 법뜯어고치긴해야함

나도 모르는 지역갔다가 주차금지 지역인거 몰라서 과태료 내봄.

그냥 양형할 때 참고하는 DB에 천만명 있다는 소리 아님?

거의 모든 것의 범죄화(Criminalization of almost everything)라는 용어가 있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형사로 처리하려는 정책 경향성을 말함 이건 단순히 법이 너무 가혹하니 널널하게 만들자라는 수준의 논변이 아님 형법이 강해지면면 강해질수록 국가에 일임된 사법 권력의 권한과 그에 따른 억압 또한 동시에 강해지는거고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국가에 의존하고 스스로 억압받는 길을 선택하게 됨 

지금 여야 안따지고 장차관들부터 시작해서 전현직 대통령,야당대표 이런 권력층들 변호사,검사,판사 등의 법조인 출신들이 죄다 해먹고있지? 국민들이 자기 목 죄는 일인지도 모르고 맨날 형량 약하다 왜 처벌안하냐 이딴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법 외에는 그 어떠한 전문성도 갖지 못한 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법으로 판단+인기영합주의적인(심지어는 그로 인해 그들이 평생 다뤄온 법의 철학과 윤리마저 무시하는) 법률만 찍어내면서 세상을 점점 개판으로 만들고 있음

전과 14범 할때 
감옥 간게 14번이 아니라, 벌금낸거 포함하는 거라

그냥 상식 지키면서 살면 저거 세개 빼고 낼 벌금이 뭐가 있지

어그로 끌려서 유툽 들어가지 마라 쟤 돈만 벌어다 주는거임 ㅋㅋ

운전 하다 보면... 주차하다 다 한두번씩은 때여보지 않나?...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포함하면 전국민 절반은 될듯

병역법(예비군 안감), 식품 위생법(구청에 식당 등록 안함), 청소년 보호법(미자한테 술 팜), 건축법(허가 안받은 구조물 설치) 등

ㄴ 이걸 어떻게 알아 시발. 이 아니라 병역법은 애초에 군대에서 교육을 조빠지게 해주니 모를 수가 없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본인이 돈벌어 쳐먹는 수단인데 이것도 모르면 벌금 쳐맞아도 별 수 없음

뭐 딱지 한장받아도 전과자인가

오토바이 타고 80km/h제한 국도에서 280km/h로 달리는 건 과태료인데 100km/h 고속도로에서 80km/h로 달리는 건 벌금이더라.....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들어가면 당연한 거 아님?'할 수 있는데, 국도에서 280km/h로 달리는 게 합법인 나라는 하나도 없지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진입이 불법인 나라는 적어도 OECD에선 느그나라밖에 없음. 외국인이 와서 국제상식대로 오토바이 타면 빨간줄 금방이더라......

그럼 나도 전과자네 ㄷㄷㄷㄷㄷ
옛날에 민증 늦게 발급받아서 5만원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