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의도와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
옆에 있는 <전두_환 만세> 가 먼저 붙어 있었고 그것을 패러디해서 <김일성 만세>를 붙였다면
'봐라, 전두_환 찬양은 이것과 다르지 않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니까, 죄가 없음.
반대의 순서라면, <김일성 만세>는 찬양/고무/선동으로 죄가 될 수 있음.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함.
저거 김일성 만세가 글 제목인데. 혹시 이글이 김일성 찬양으로 보이는 새끼면 자살하길 바란다
'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내 댓글 논지는 니가 김일성에 꽂혀서 내용확인도 안하고 막 퍼온게 ㅂㅅ같다는 뜻이였는데. 그시랑 다른거라며? 니가 ㅋㅋ
뭐 그렇게 김일성 찬양에 대한 내생각 궁금한거면 말해줄게.
ㅇㅇ 상관없는데? 뭐 북한 빨아서 정보 넘기거나 하는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준거면 몰라도 그냥 김일성 빠는걸 왜 처벌해야함? 기분나빠서? 기분상함죄로 처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