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27636명
알림수신 360명
유머글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정치·잡담·혐오 금지. 이슈글은 이슈 글머리 준수해주세요.
이슈(유머/정보)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의 최후
추천
164
비추천
19
댓글
117
조회수
9943
작성일
수정일
댓글
[117]
차르봄바_
ㅇㅇㅇ
theytoss
ㅇㅇ
휘발유쓰는전기톱
Ctcvcg9122
휘발유쓰는전기톱
고성
래리폴크
휘발유쓰는전기톱
래리폴크
휘발유쓰는전기톱
래리폴크
휘발유쓰는전기톱
래리폴크
휘발유쓰는전기톱
래리폴크
휘발유쓰는전기톱
래리폴크
휘발유쓰는전기톱
래리폴크
루리웹최고
난민2058
세계수의사제에르핀
비번빌런
ㅇㅇ
ETODAY
[e기자가 만났다] 직접 키운 ABC마트 겨냥한 안영환 ”토종 슈마커로 꺾겠다”
▲7일 만난 안영환 슈마커 대표는 지난 31년간 ‘신발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이전보다 더 에너지가 넘
단걸로조져지는할매A
RADMAN
ㅇㅇ
WriggleNB
ㅇㅇ
WriggleNB
ㅇㅇ
WriggleNB
WriggleNB
ㅇㅇ
단걸로조져지는할매A
WriggleNB
www.lawtimes.co.kr
상고심 재판 도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났으면
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면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93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됐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은 강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강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더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인받을 수 없게 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씨의 유족들은 강씨가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내야 한다. 강씨는 지난 1971년 10월 강원도 고성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이듬해 귀환했다. 강씨는 귀환 이후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못이겨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결이 나기 전 사망했고, 대법원은 1982년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강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6월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에도 제도적 목적이 있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ㅇㅇ
WriggleNB
ㅇㅇ
통통깡
WriggleNB
ㅇㅇ
ㅇㅇ
비번빌런
Zhen
비번빌런
비번빌런
파라과이등골
비번빌런
Ctcvcg9122
YouTube
세기의 도망자 카를로스 곤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그들이 꿈꾼 신세계
슈카 x Lifeplus 콜라보레이션 영상 #1 보러가기↓↓↓https://www.youtube.com/watch?v=AYOF7FPPEL8어렵고 딱딱한 경제,시사,금융 이야기를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슈카아재의경제/시사/이슈/잡썰 토크방송입니다.#카를로스곤 #닛산 #르노
비번빌런
OnnO
비번빌런
OnnO
비번빌런
OnnO
비번빌런
OnnO
비번빌런
비번빌런
흑우쉑
흑우쉑
한국경제
닛산자동차 작년 4분기 손실 2천800억원…11년만에 적자
닛산자동차 작년 4분기 손실 2천800억원…11년만에 적자, 경제
비번빌런
magician
비번빌런
magician
비번빌런
magician
비번빌런
우리는함께한다
도로교통공단
vivy
WriggleNB
Watsonbaelz
000
온천메구
ㅇㅇ
000
양푼
피트
Xrabbit
온천메구
ㅇㅇ
데칼
고성
ㅇㅇ
Flowmarking
ㅇㅇ
Pusan
단걸로조져지는할매A
싱싱한늒네
잊혀진회랑
ㅇㅇ (112.170)
삭제
수정
ㅇㅇ (122.40)
삭제
수정
ㅇㅇ
ㅇㅇ
ㅇㅇ
촉수마인
ㅇㅇ
mrhentai
분탕은재밌어해병
흑우쉑
분탕은재밌어해병
흑우쉑
분탕은재밌어해병
흑우쉑
분탕은재밌어해병
흑우쉑
분탕은재밌어해병
흑우쉑
가라아게
정청래
킹반인2
ㅇㅇ
lilili3232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8564355
공지
유머 채널 규정 안내
161486
공지
혐오 관련 글/댓글 제한 안내
250440
403930
이슈(유머/정보)
???: 수익 될려면 뭐든 해야지
79
4
403929
유머
어제 n번방만 써놧는데
101
1
403928
유머
이번 강형욱 사태로 회자되는 희진좌 레전드 어록.jpg
[9]
402
12
403927
유머
근데 얘는 뭘 믿고 나온거임?
[7]
375
8
403926
유머
(후방, 씹덕주의) 그쪽사상보단 에로 치녀가 낫지
[1]
408
7
403925
유머
ㅋㅋㅋㅋㅋ 어제 올린 의문의 허위제보 지지자들이 '페MI 사냥' 으로 선동하기 시작했다고 썼던 글 스리슬쩍 밀었네
[14]
1066
55
403924
이슈(유머/정보)
강형욱 사태에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jpg
[4]
401
17
403923
유머
월 1억벌기
[3]
365
0
403922
유머
성인남자 2명이 부모 없는 고아를 두들겨 팸
[6]
528
1
403921
정보
세계의 중화요리
[17]
455
3
403920
유머
공식에서 역바니 내놓은 게임 근황
[9]
646
3
403919
유머
일본 만화작가가 묘사한 이순신
[19]
738
9
403918
유머
강형욱 사건 여초반응 총정리
[31]
2543
64
403917
유머
곧 그분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왔음
[6]
531
7
403916
유머
상남자의 조미료
[4]
382
3
403915
유머
일본이 이순신이 입에서 번개를 쏜다고 기록한 이유
[30]
1931
44
403914
정보
구글 크롬 깜빡임 증상, 윈도우 자체 문제로 판명
[18]
549
9
403913
이슈(유머/정보)
강형욱 사태에서 다시금 강조되는 인사팀의 자세.jpg
[29]
1792
70
403912
유머
나라를 팔아먹은 늙은 너구리들이다
[4]
462
2
403911
유머
실제 중세 수녀들에게 금지된 행동
[28]
2599
47
403910
유머
여기 파라과이 아니였음??
[25]
2982
77
403909
유머
솔직히 위쳐3 재미없는데 나만 이상한거임?
[28]
575
6
403908
유머
강형욱 세인트버나드편 근황
[14]
3339
75
403907
유머
지금보면 퍼즐 완성되는 강형욱 사태 첫 이니시.jpg
[3]
607
6
403906
유머
"귀족의 품위"
[16]
635
15
403905
유머
광고로 열일하는 고죠 사토루
[14]
732
8
403904
이슈(유머/정보)
민희진의 명언
[4]
597
12
403903
유머
서양에서 핫한 40달러 여친 만들기
[24]
952
7
403902
유머
비추미터 민심
451
3
403901
유머
ㅈ소냥이와 맞먹는 한국의 회사생활 만화
[8]
1636
30
403900
이슈(유머/정보)
강형욱 사건 트위터 반응.jpg
[17]
948
28
403899
유머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반 사회적 인물 거르려고
[6]
509
14
403898
유머
꿈과 희망이 박살나는 로봇물
[10]
538
7
403897
유머
동인지와 현실차이2
[21]
969
4
403896
유머
니들은 이렇게 살지마라...
[9]
636
3
403895
유머
진짜 싸가지가 없네
[20]
650
3
403894
이슈(유머/정보)
디스패치 : 여성 직원 3명이 주도하에 강형욱 험담.
[3]
751
22
403893
유머
자신도 모르게 친한파로 돌아선 장위안.jpg
[15]
2619
38
403892
유머
6년간의 사투 끝에 따낸 졸업장
[3]
605
6
403891
유머
전남대 흑형 하루만의 근황
[62]
5710
80
403890
유머
대기업이 사람찾음
[7]
1005
9
403889
유머
무서운 여고생 만화
[33]
4633
60
403888
유머
디씨의 예언가.jpg
[42]
5598
117
403887
유머
씹질 못해서 너무 힘들다 ㅠㅠ
[20]
1089
13
403886
유머
어질어질 여동생이랑 카톡하는 디시인
[57]
5496
87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