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설명(대법원 판결) 추가함


오늘 딜레마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소리인가?


상식적으로 볼때 상대 직진차는 제 신호에 잘 왔고 블박 좌회전 차는 비보호면서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 들이대서 일어난 사고라서 최소 블박과실이 많거나 100:0 과실먹어야 할것처럼 보이지만....




정지선 몇cm전에 운전자는 인지하지도 못하지만 황색불 바뀜. 
경찰과 검찰은 너 직전에 신호바뀜ㅋㅋㅋ 신호위반 형사재판가서 유죄판결 받음(범죄자 됨)

형사는 이미 유죄고 위 짤은 민사소송 들어간 결과
판결문이 작아서 잘 안보일테니 타이핑해줌

피고(비보호 좌회전)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중략) 원고들은 이른바 "딜레마 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량이 누가봐도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일방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의 황색 등화 변경으로 정지하지 못한 일반적인 딜레마존의 형태가 아니다. 
피고는 비호호 좌회전 이었을 뿐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뿐이다
원고는 정지선 직전에서야 황색 등화로 변경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법령상의 신호위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후 잘 안보임) 대충 직진차 60잘못 비보호 좌회전 40잘못이라는 얘기


동영상에서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렵고 비디오판독 해야될 정도로 근소하게 정지선 앞에서 신호바뀌어도 신호위반 사고됨ㅋㅋㅋㅋ
모든 차들은 이제 모든 신호앞에서 급정거 했다가야 이론상 안전함. 물론 뒷차가 꼴아박을 가능성은 별개라서 일반 승용차가 갖다 박으면 다행이고 버스나 덤프트럭 같은게 니 뒤에 오고있었으면 그냥 뒤지는거임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지랄 하라는거다

이제 대법원 피셜 믿으면 이렇게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