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나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유지

난 직구 안해서 문제없다는 개미친 씹호구 대가리 텅텅빈 빡대가리들 등판예정

시행령이 아니라 법 확대 해석이면 그게 더 좆되는 상황 아님?

'국민건강보건'을 내세울거면 짱껀 그렇다 치고, 유럽 북미 인증은 프리패스 해야지 식약처도 맨날 FDA승인만 기다렸다가 그거 그냥 낼름 갖다쓰더만

그냥 막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다
지금 미국이랑 일본 아마존 싹다 막히고 있는데
무역보복오지게 당할거라 생각함

근데 결국 행정부 맘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는거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게 만능 키워드면, 국민 정신건강에 나쁜데 국회위원 싸그리 잡아다 총살 해주면 안되냐.

정보개추

뭐여 시행령이아니라 더좇같은 상황인0

확실한건 공문 첫 페이지부터 한덕수 총리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들어가있어서 표면적으로만 놓고보면 총리가 주도적으로 한거로 봐도됨.

제발 소비자 보호법도 확대해석 해주라

시행령이면 시행령을 발의한 새끼를 조지면 되는데 시발 시행령이 아닌거면 그냥 나라자체의 문제인데 ㅋㅋㅋㅋㅋㅋ

법이란게 원래 그런거임ㅋㅋㅋ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ㅋㅋ

여가부는 그놈의 야당 때문에 정부가 손가락 하나 갖다대는 시늉조차 못 하지만 정부가 야당 좆까고 할 수 있는 거 리스트에 이렇게 또 하나가 추가되나

술은 건강에 안위험하누?

지금은 관세법 237조 4항과 4.2항으로 장난질치는거고 이거 지속되면 지금 발의해서 11월~12월쯤에 시행령개정하겠지 ㅇㅇ

그렇다고 변화구로 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답답하네...

아직은 대통령령으로 인한 시행령 아닐 뿐, 국무총리비서실 발표의 '행정예고'라서, 조만간 시행령 뜬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kc 인증받은 제품으로 피해보면 법을 저렇게 해석한 국가 책임 지는건가? 국민건강을 위해 kc인증을 하는건데 그 kc인증 제품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면 책임 져야 할거 아냐? 물론 알아 당연히 책임질리 없다는거. 개븅신 같은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 논의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법 개정이 가능함...?
입법절차도 무시한거 아님?

그냥 단체로 촛불집회인지 뭔지 해야지 그거말고는 무려 현행법을 뜯어고칠 방법 전무

그니까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막나간다는 거지?
어 이거 시발 완전 원로원 최종권고...? 조만간 누가 "그라쿠스" 당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사실 이미 시작됬던 거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