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 시행령이라는건데, 행정부에서 ~~~하겠음~ 하고 하면 끝나는거 ㅋ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란 소리임 지금

행정부(여당)에서 직접 나온 '시행령' 이여서 국회의 통과가 필요없음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미 있는 법 어거지로 곡해하겠다는 거임

글쎄...
근데 규제 목록에 골프 용품이랑 술 없는 거랑 정치판 나이 생각해보면 양쪽에서 입 맞추고 발의한 것 같음

시행령 = 대통령이 정한다.

행정(청와대)에서 하는 거라서 막을 방법이 사법(법원)밖에 없음

그 에솝판도 장난감이 아닌걸 쥐어주는순간 바로 쿠데타 직결인 대상임.

시행령이든, 법안의 곡해 해석이든 국회가 간섭할거리가 1도 없는 사안임

둘 다 아닌데요

둘 다 만원 넣고 블아는 서명까지 참가했음

두번 다 개지랄발광을 떨었는데

뜬금포 담배값 인상? 반대했음. 담배는 피냐고? 응 안펴
아청법? 이것도 반대했지.
SNI 차단? 반대
마크 청불? 반대
의사 정원 가지고 장난치는것? 반대
일페 검열? 당연히 반대
실험을 하고 싶으면 제발 대학원에 가서 실험을 해. 좆같은 법안으로 실험하지 말고

둘 다 아닌데 쓸데없이 행정력이 너무 강함

민주제라는게 원래 1인 권력자의 뻘짓 막기 위해서 생긴걸로 아는데

근데 저번 탄핵처럼 1천만명 모여 시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랑
민주제가 맞는지 의문일 정도로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력 직함

민주제와 독재의 단점들만 어째 가져왔네

둘다 안했는데

둘다 개좆같아서 청원도참여했던 나는 왜 계속 뚜까맞아야하는데 씨발

그거에 찔리는 새끼들은 여기 댓글 안 닮
일페때도 양비론 펼치면서 흐린눈하던 자칭 사회학 박사 새끼들 내가 취향이 아니라 검열의 문제라고 그리 말했는데
“그래서 페도짤을 쉴드쳐달라는거임??” 이지랄 하는거 보고 언젠간 이 꼴 날줄 알았음

둘다 욕하고 청원 동의 누르러 갔다

일본 너무 좋아서 선상납 섬상납 하려다가 안되니까 갈라파고스화 따라하기ㅋㅋㅋㅋ

징병제도 서러운데 온갖 제한이란 제한은 당하고 있으니 애국 하는게 이상하지 ㅋㅋ

난 국가를 사랑하는 거지 정부를 사랑하는게 아니다, 이거면 되는 거지 전제군주제 시대도 아니고 정부가 곧 국가임?
이런 일로 사라질 애국심이라면 그건 한국을 사랑한게 아니라 한국의 정부를 사랑한 거겠지

이 좆만한 나라는 좆같은게 직구품 사는 이유가 저짝 나라에선 자국물품이라 싸니까 유통과정 건너뛰고 싸게 사겠다는건데 이런거면 보통 자국물품은 싸게 팔려야 맞는거임 근데 이 좆반도는 자국물품에 프리미엄 붙여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팜 ㅋㅋㅋㅋ
사실 유통비도 어이가 없는게 좆만한 나라에서 얼마나 남겨 먹으려는 건지 존나게 비싸게 덤핑함ㅋㅋㅋㅋ

처음부터 그 양아치들이랑 손잡고 국민들 털어보자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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