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4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번 조치가 명백히 한-EU FTA 위반인 이유 눈팅전문 추천 65 비추천 1 댓글 26 조회수 3641 작성일 2024-05-17 08:01:18 수정일 2024-05-17 08:56:16 https://arca.live/b/society/106414523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eu/doc/1_description.pdf 링크 35p에 가보면 나오는 내용임 ㅋㅋㅋㅋ 이게 뭔 추천! 65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26] 청초참치 2024-05-17 08:03:02 엥...FTA 품목은 당연히 예외 아니었음? 펼쳐보기▼ Tetragrammaton 2024-05-17 08:03:31 *수정됨 느그나라가 그런거 생각할리가 전에 전라북도 조례가 있음 국산 뽕 한다고 조례 만들었다 대법원에서 쳐발려서 무효 펼쳐보기▼ 눈팅전문 2024-05-17 08:03:40 현 제도 이행대로면 제시된 품목들 모두 KC인증없이는 통관안됨 ㅋㅋ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7:19 사실상 전기 통한다는 것은 다 밴 때리는데 안 걸릴 수가 없다고 봄 펼쳐보기▼ 레블리카 2024-05-17 08:34:42 무역마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안했다고 시행하고나서 고려해보겠다고 국무2차장이 발언함 펼쳐보기▼ zero 2024-05-17 08:03:27 실제로 몇 달전에 알리 테무에 과세하려 했다가 한미 FTA 위반되어서 미국이 존나 으름장 냈더만 펼쳐보기▼ SLKN 2024-05-17 08:04:55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대해서 저딴건 신경도 안쓴다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34:15 ㄹㅇ 일본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데 미국이 으름장을 놓거나 말거나 ㅋㅋㅋ 펼쳐보기▼ SLKN 2024-05-17 08:35:24 ㄹㅇ 동아시아의 힘에 대해서 좆국은 아무것도 모른다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35:42 ㄹㅇㅋㅋ 펼쳐보기▼ 비라타아 2024-05-17 08:44:07 *수정됨 일본제국 타령하다가 티나는 비호감작 들켜서 사람들한테 조리돌림당한 ㅄ 반일근첩 발견 ~ ㅋㅋ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44:18 원종단이었노 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08:05:00 리빙 포인트) FTA와 같이 대통령이 비준, 동의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8:34 행정법 공부하는데 이거 맞다 펼쳐보기▼ 휘발유쓰는전기톱 2024-05-17 08:18:30 요컨데 저 한-EU FTA 조항에 딱 해당 되는 항목을 직구한 다음 세관이 멋대로 부수면 EU에 고자질 하면 된다는 거구나 펼쳐보기▼ 눈팅전문 2024-05-17 08:18:47 ㅇㅇ 바로 EU에서 들고 일어날걸 ㅋㅋㅋ 펼쳐보기▼ 옆집탐방꾼 2024-05-17 08:27:54 지구파딱들이 지랄하면 느그나라도 바로 불판도게자 해야함 펼쳐보기▼ Ctcvcg9122 2024-05-17 08:27:17 저기 아래문단 53개랑 지금거랑 비교하면 될거같긴한데 일단 이번게 더 많은가 펼쳐보기▼ Fur_Abyss 2024-05-17 08:28:27 심지어 유럽 인증이 공신력은 더 좋잖아 ㅋㅋㅋ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8:56 글로벌 스탠다드가 괜히 글로벌이 아니지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08:29:47 공신력 ㅈ도 없는 KC인증으로 낙하산들 세금 챙겨주시겠다자나 책임은 나몰랑~ 펼쳐보기▼ 세니타이저 2024-05-17 08:30:19 그놈의 신토불이를 아직도 빨아대는 늙다리들 때문에 펼쳐보기▼ 도로교통공단 2024-05-17 08:32:26 조닌느 2024-05-17 08:32:28 그세끼들이 저딴거 알빠노겠지 펼쳐보기▼ 줌마너무조아 2024-05-17 08:34:51 무역보복 존나 쎄게 함 쳐맞아라 씹새들아 펼쳐보기▼ Toaxkr95 2024-05-17 09:26:27 이것도 사챈갔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4432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966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8923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788 뉴스/이슈 [속보] 尹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아..예산 구조조정 하라" [7] DrPEPPERZERO 2024.05.17 204 6 나 다음생에 대한민국에 안 태어날래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5.17 126 3 근데 뭐 보수지지층들은 이젠 뭐라고 생각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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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저 2024.05.17 142 0 건담갤펌) 구매대행사 사장 답변 [4] DrPEPPERZERO 2024.05.17 196 1 그저 대단하다 대 석 열 [1] ㅇㅇ 2024.05.17 116 0 택갈이 직구 규제 해명 [35] 한걸음더 2024.05.17 4628 81 이때는 어디가고 [3] Gun 2024.05.17 147 0 민ㅈ당 입장에선 즐겨야지 스이세이세키 2024.05.17 96 0 구글에 '운석'을 검색해보세요 루돌프히틀러 2024.05.17 91 0 걍 방시혁이나 민희진이나 뉴진스 아낀다는 알파오메가베타람다시그마 2024.05.17 91 1 그냥 나라는 가면 갈수록 병신되는 것 같은데 [3] 어림없음 2024.05.17 171 0 5.18 하루전 [5] 유튜브또라이박제 2024.05.17 336 7 꺼무는 정경유착으로 추정하고 있네 [3] Olympique_Lyon 2024.05.17 180 1 민주당이랑 그 지지층은 지금쯤 즐기고 있겠지 뭐 [1] 클저 2024.05.17 154 2 이번 조치가 명백히 한-EU FTA 위반인 이유 [26] 눈팅전문 2024.05.17 3642 64 실제로 만들어보니 더 끔찍하네 [6] 유포리아 2024.05.17 217 6 근데 보따리도 관세 제한 먹인다 하지 않음? 에비츄 2024.05.17 59 0 제발 차라리 논란일자 '장난' 이라고 해줘 [1] 스이세이세키 2024.05.17 88 0 직구 금지 이해가 잘 안가네 [2] 뜨아악 2024.05.17 127 0 건담갤 유쾌하노 ㅋㅋㅋㅋ [4] 루돌프히틀러 2024.05.17 219 3 슬슬 머리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냐 이금 2024.05.17 68 0 굥 지지율 어디까지 떨어질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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