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채널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7994명 알림수신 354명 유머글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정치·잡담·혐오 금지. 이슈글은 이슈 글머리 준수해주세요. 이슈(유머/정보) 이번 사안은 위헌임 레드불 추천 17 비추천 1 댓글 11 조회수 831 작성일 2024-05-17 10:16:19 수정일 2024-05-17 10:17:15 https://arca.live/b/singbung/106424826 대한민국헌법 (law.go.kr)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관련 판례대법원 2004추10 - CaseNote한국-EU FTA 내용중 추천! 17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11] ㅇㄱㅈㅂ 2024-05-17 10:18:56 KC인증 안 받았다고 기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건이면 그따구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직구 막는건 우리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거지 시발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10:19:17 어쩔꺼임 Ai 가 아닌대 ㅋㅋㅋ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0:18 진지충 ㅈㅅ 위헌은 아니고 위법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0:29 레드불 2024-05-17 10:20:58 헌법 사항에 위배되면 위헌 아닌가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25:04 사실 그거나 저거나 정부가 대놓고 법 어기는게 골때리거든요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9:43 맞음 그래서 진지충 ㅈㅅ를 먼저 박았음 ㅋㅋ 진짜 씹 누구대가리에서 나왔는지 국내는 물론 저런 국제파장까지 감당가능한가 모르겠음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30:05 중국이 싫은데 대놓고 조지면 좆되니까 다 조지자! 막상 알리 테무는 설설 김 이런 씨발 펼쳐보기▼ Reichsmark 2024-05-17 10:30:38 일단 미국 국무부에는 이미 통보가 가기 시작했다고 하니, 상무부(무역은 기본적을 얘네 소관), 재무부(이거 만든 놈들 제재 리스트 올려야 하니)에도 알려야 함.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31:12 인생 사는 낙이 사라졌어요 펼쳐보기▼ Reichsmark 2024-05-17 10:41:11 하다 못해 브로큰 잉글리쉬나 그도 아니면 한글이라도 계속 제보 해야됨. 상하원 의원 사무실에도, 각 주 정부에도, OECD 및 WTO에도 알려야 되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유머 이슈(유머/정보) 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167782 공지 유머 채널 규정 안내 *ㅁㅁ 2021.12.31 176175 공지 혐오 관련 글/댓글 제한 안내 *ㅎㅎ 2022.10.22 270803 67276 이슈(유머/정보)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11] 우르자엘 2024.06.06 2844 14 67275 이슈(유머/정보) 볶들짝... 일본지방소멸 심각.. "쇼핑난민"...이색 신종사업...jpg [13] 꿀때지 2024.06.06 1240 19 67274 이슈(유머/정보) 우러전 1년전과 지금 [14] ㅇㅇ 2024.06.06 980 6 67273 이슈(유머/정보) 12사단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44] 분탕은재밌어해병 2024.06.06 10364 359 67272 이슈(유머/정보) 부산 아파트 욱일기 사건보고 제일 쫄릴 거 같은 인간 [28] 냥냥파라 2024.06.06 7963 99 67271 이슈(유머/정보) 예비군 참여했다 해고당한 교사,정부가 복직 소송 [7] 리버 2024.06.06 1393 25 67270 이슈(유머/정보) 요즘 중국에서 퍼진다는 불매운동 [36] 상추 2024.06.06 1953 33 67269 이슈(유머/정보) 어이없는 K- 사용 [75] 요를레이요우 2024.06.06 11041 181 67268 이슈(유머/정보) 한국증시 자금 대규모 유출 [18] 아래위로가 2024.06.06 1306 21 67267 이슈(유머/정보) 현충일을 맞았으나, 직업군인 사기는 역대 최악 [32] ㅇㅇ 2024.06.06 1204 24 67266 이슈(유머/정보) 식당 난동 MZ [25] 무한캡챠로딩 2024.06.06 1209 9 67265 이슈(유머/정보) 나락저장소 꼬라지 보고 폭로한 박기범 제보자.jpg [7] dddwdwdwddwdddwd 2024.06.06 1076 27 67264 이슈(유머/정보) 미국으로 이민온 중국인의 사연 [4] 1412412434 2024.06.06 740 1 67263 이슈(유머/정보) 부산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 숨진 지 수개월만에 발견 [12] 냥냥파라 2024.06.06 1239 10 67262 이슈(유머/정보) 지하철 난동 제압한 [4] 진격의엄ㅋ 2024.06.06 677 2 67261 이슈(유머/정보) [현충일 막차]역사는 반복된다 [17] ㅇㅇ 2024.06.06 813 26 67260 이슈(유머/정보) 밀양연합 신민수 → 신정현 백업 ㅇㅇ 2024.06.06 459 0 67259 이슈(유머/정보) 밀양연합은 2010년에 공중파에 진출했구나. ㅇㅇ 2024.06.06 516 2 67258 이슈(유머/정보) 초중고 8년 왕따 [18] ㅇㅇ 2024.06.06 1232 -8 67257 이슈(유머/정보)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MZ 조폭일당 징역형 [6] ㅇㅇ 2024.06.06 997 8 67256 이슈(유머/정보) 할배 서요..? [3] 소소하게살자 2024.06.06 812 4 67255 이슈(유머/정보) 그와중에 중국 근황 [7] ㅇㅇ 2024.06.06 1044 5 67254 이슈(유머/정보) 국K-1 의외의 사실 [7] NENightmare 2024.06.06 1156 9 67253 이슈(유머/정보) 황근출 아직 전역 안함 [2] DLC 2024.06.06 865 12 67252 이슈(유머/정보) 질수없뜸 [14] NENightmare 2024.06.06 782 11 67251 이슈(유머/정보) 아니 피해자랑 협의된겦구라임? [11] 정실은금희 2024.06.06 941 8 67250 이슈(유머/정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댓글 [48] pizzaa 2024.06.06 12262 324 67249 이슈(유머/정보) 동해석유소식에 국민연금 근황 [107] 김탁봉 2024.06.06 15516 287 67248 이슈(유머/정보) 일본여자가 브라가 보여도괜찮은이유 [61] 아사나기 2024.06.06 15445 339 67247 이슈(유머/정보) 뉴스에 안나오는 전쟁 현실 [10] 분탕은재밌어해병 2024.06.06 1136 17 67246 이슈(유머/정보) 욱일기 건 아파트 이유 뜸 [15] 고추 2024.06.06 1282 24 67245 이슈(유머/정보) 예비군에 의해 차별받을때 나라반응 [37] 아사나기 2024.06.06 11555 246 67244 이슈(유머/정보)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 [12] 신성대한민주주의인민제국 2024.06.06 956 10 67243 이슈(유머/정보) 일본 대마도 신사에서 한국인 관광객 무단 흡연 및 폭행 사건 정리 [24] ㅇㅇ 2024.06.06 834 18 67242 이슈(유머/정보) 쓰시마섬 관광 한국인이 금연 신사에서 흡연하다가 적발 [21] 뿌뿌리나 2024.06.06 986 15 67241 이슈(유머/정보) 영화 속 예비군에 대한 인식.jpg [6] dddwdwdwddwdddwd 2024.06.06 948 16 67240 이슈(유머/정보) 집단 성폭행후... 인터넷에 영상까지;; (+가해자 신상 공개) [9] 서문따리91 2024.06.02 1606 12 67239 이슈(유머/정보) 전역간부 재임용 꼬시는 국방부 [112] 네핀 2024.06.06 12891 330 67238 이슈(유머/정보) 백종원이 생각하는 홍콩반점 점바점이 심한 이유 [17] lusae4535 2024.06.06 1212 14 67237 이슈(유머/정보) 시진핑 벌레 [6] 진격의엄ㅋ 2024.06.06 834 5 67236 이슈(유머/정보) 12사단 사건 근황 [107] 고추 2024.06.06 14438 336 67235 이슈(유머/정보) "포르투갈 축구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 축구 [7] ㅇㅇ 2024.06.06 735 13 67234 이슈(유머/정보) 앞으로 개고기탕후루 무시하지 마라 [33] IIllIIIll 2024.06.06 10984 184 67233 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범죄의 역사 [6] 다이치 2024.06.06 888 7 67232 이슈(유머/정보) 꿀잼다큐 추천 - WALK THE LINE ㅇㅇ 2024.06.06 295 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