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채널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7919명 알림수신 357명 유머글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정치·잡담·혐오 금지. 이슈글은 이슈 글머리 준수해주세요. 이슈(유머/정보) 이번 사안은 위헌임 레드불 추천 17 비추천 1 댓글 11 조회수 828 작성일 2024-05-17 10:16:19 수정일 2024-05-17 10:17:15 https://arca.live/b/singbung/106424826 대한민국헌법 (law.go.kr)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관련 판례대법원 2004추10 - CaseNote한국-EU FTA 내용중 추천! 17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11] ㅇㄱㅈㅂ 2024-05-17 10:18:56 KC인증 안 받았다고 기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건이면 그따구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직구 막는건 우리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거지 시발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10:19:17 어쩔꺼임 Ai 가 아닌대 ㅋㅋㅋ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0:18 진지충 ㅈㅅ 위헌은 아니고 위법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0:29 레드불 2024-05-17 10:20:58 헌법 사항에 위배되면 위헌 아닌가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25:04 사실 그거나 저거나 정부가 대놓고 법 어기는게 골때리거든요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9:43 맞음 그래서 진지충 ㅈㅅ를 먼저 박았음 ㅋㅋ 진짜 씹 누구대가리에서 나왔는지 국내는 물론 저런 국제파장까지 감당가능한가 모르겠음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30:05 중국이 싫은데 대놓고 조지면 좆되니까 다 조지자! 막상 알리 테무는 설설 김 이런 씨발 펼쳐보기▼ Reichsmark 2024-05-17 10:30:38 일단 미국 국무부에는 이미 통보가 가기 시작했다고 하니, 상무부(무역은 기본적을 얘네 소관), 재무부(이거 만든 놈들 제재 리스트 올려야 하니)에도 알려야 함.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31:12 인생 사는 낙이 사라졌어요 펼쳐보기▼ Reichsmark 2024-05-17 10:41:11 하다 못해 브로큰 잉글리쉬나 그도 아니면 한글이라도 계속 제보 해야됨. 상하원 의원 사무실에도, 각 주 정부에도, OECD 및 WTO에도 알려야 되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유머 이슈(유머/정보) 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720976 공지 유머 채널 규정 안내 *ㅁㅁ 2021.12.31 169562 공지 혐오 관련 글/댓글 제한 안내 *ㅎㅎ 2022.10.22 262785 410677 유머 호불호 갈리는 팀장님 [6] ㅇㅇ 2024.06.07 660 4 410676 정보 영웅의 기도 [21] 아햏햏 2024.06.07 6314 110 410675 유머 배우 박소이의 성장 [6] lusae4535 2024.06.07 837 5 410674 유머 공포의 가학성향 남자친구 만화.jpg [28] amo 2024.06.07 1432 -15 410673 유머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슈퍼히어로 [43] 늑댕뭉이 2024.06.07 7873 169 410672 유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아햏햏 2024.06.07 1000 8 410671 유머 옹알옹알 우꺄아 [11] 응애나아기 2024.06.07 901 12 410670 유머 포항 석유가 진짜인 이유 [65] Vijaya 2024.06.07 10297 109 410669 이슈(유머/정보) 고양이맘이 훈련병보다 중요한 이유 [36] ㅇㅇ 2024.06.07 7635 150 410668 유머 태극기 휘날리며 조윤희 외모논란 [42] 고독한실장석 2024.06.07 7989 134 410667 유머 KFC. 40년만에 한국에 가맹점 오픈 [68] ㅇㅇ 2024.06.07 9947 145 410666 유머 자주포 조종 대참사.jpg [7] 선동열 2024.06.07 1299 4 410665 이슈(유머/정보) '20년전 성폭행' 소환에 밀양시 난감…"부정 이미지 낙인 우려" [15] 마마비스루 2024.06.07 969 20 410664 정보 새로운 성병 출현 [16] 어둠의귯단 2024.06.07 1319 10 410663 유머 야구 알못 트붕이의 질문.jpg [20] 키아라 2024.06.07 854 9 410662 정보 삼성 수리 맡길때 필수 사항 [87] 미치광이 2024.06.07 10166 150 410661 유머 입대한 친구에게서 군 편지를 받았는데 개봉을 하자마자 분노가 느껴진다 [8] Shyzyk 2024.06.07 1192 11 410660 유머 OECD 세후소득 근황 (2023년 최근자료, ppp 기준) [33] 드팽 2024.06.07 877 5 410659 이슈(유머/정보) ?: 야한건 안돼! [21] 다이치 2024.06.07 1412 16 410658 유머 ???: "아직 놀고 싶어할 때의 어린이가...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돼...!" [8]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07 1020 5 410657 유머 알리에 진출한 뜌따이.jpg [78] 키아라 2024.06.07 12953 133 410656 이슈(유머/정보) 예언 적중한 여성 인권 운동가 [62] 아햏햏 2024.06.07 10807 362 410655 유머 조ㅅ족과 고려인의 차이점 [106] 악마토크쇼 2024.06.07 12033 319 410654 유머 블갤 근황.jpg [70] ㅇㅇ 2024.06.07 12955 155 410653 유머 주술회전 세계관에서는 재능 >>>>>> 노력인 것을 보여준 장면 [43] 코리터 2024.06.07 8203 113 410652 유머 "아 씨X 운전 X같이 하네" (아 오빠가 참아...) [13] 초고추장커피국밥 2024.06.07 1290 11 410651 이슈(유머/정보) "다 끝난 옛날일 들먹여서 이미지 까이니까 짜증난다." [12] 얼티밋카이쬬 2024.06.07 977 17 410650 정보 헌혈증서 [17] 아햏햏 2024.06.07 770 1 410649 유머 에반게리온 원작사 가이낙스 파산 [88] 별시민 2024.06.07 10435 217 410648 정보 가이낙스 파산 [8] Oppai_Loli 2024.06.07 649 7 410647 유머 남자가 감탄할 현란한 테크닉을 가진 여성 [20] 어둠의귯단 2024.06.07 1223 6 410646 유머 삼국지톡 나무위키 근황 [16] 코리터 2024.06.07 1344 6 410645 유머 중꿔식 리얼리티 벤 사유 [53] Byzantine 2024.06.07 10274 147 410644 유머 영영 못 이루는 꿈 [11] 머냥 2024.06.07 812 3 410643 이슈(유머/정보) 악! 김성수 해병대 예비역 하사님. [2] ㅇㅇ 2024.06.07 704 -2 410642 유머 나라가 망조에 들었을 때 명장이 나오는 이유 [25] dㅇ3ㅇb 2024.06.07 1290 12 410641 유머 맥도날드 평가가 좆박기시작한 순간 [21] 기레기는거꾸로해도기레기 2024.06.07 1532 5 410640 유머 탈출 실패.jpg [15] 시보기 2024.06.07 1252 16 410639 유머 북한이 하청 맡아서 ㅈ됐던 애니 근황 [14] 고추 2024.06.07 1658 13 410638 유머 동생 찌찌 만졌는데 멍울 이런거 없던데? [20] 네핀 2024.06.07 1766 12 410637 유머 30년전 대기업의 신입 예절 교육.jpg [8] srpg 2024.06.07 1254 7 410636 유머 조세호가 투덜거리면 안되는 이유.gif [7] ㅇㅈㅇ 2024.06.07 864 9 410635 유머 올림포스의 봄 [59] Invincible_Reaso 2024.06.07 9688 108 410634 유머 "풀메탈—스타워즈" [6]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07 717 8 410633 유머 깜짝 선물 [31] 고고고고스트 2024.06.07 7170 7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