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 법이라는건 법안을 마련하고 그걸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정식 등록하기까지 한참 걸리는걸로 아는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를 "금지" 하는 법안이 어떻게 한달도 아니고 공표한지 15일 만에 활성화 되는게 가능함?

어떤 규제가 들어선다 하면 판데믹이나 전쟁상황처럼 급박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보통 몇개월전부터 안건 발의되고 여론조사 하는 등등 거쳐가야되는 단계가 많은거 아니었음?

2019년때 성인사이트 막힐때에도 대책 발의하고 실제로 시행하는데 5개월은 걸렸었음. 법안을 통과시키는거랑 법안을 고치는게 다른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소득세 20% 라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80% 로 고쳐놓고 6월부터 시작해요! 라고 공표하면 통과되는거임? 국민의 의견은 어디가고?

국민연금 관련사항은 시발 수개월동안 논의하고 여론조사도 진행했다매, 근데 이건 왜 졸속통과임? 국민 건강을 해치는 나쁜 해외물품이라서 긴급사항인가?

타 커뮤에서는 벌써부터 직구물품 환불, 통관금지 되고있다는 글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젠 다음주부터 국민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금지 법안이 공표된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