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무조정실) 의 사무(직구 규제행위) 가 법령위반(FTA 등의 협정은 법령과 지위 동등, 위헌 우려 있음) 또는 부패행위(KC인증 담합 의혹)로 공익(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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