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면서 법률인 관세법을 멋대로 임의, 확대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해서 필요에 의해 제한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고,
행정입법 조건인 법률유보원칙(행정입법은 기존 법률에 반해서는 안됨)을 어긴 데다가
행정작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최소침익을 어긴걸로 알고 있음
세가지중 하나라고 봄
1. 지금 특검들 씹오지게 많이 준비하고있고 바빠서 괜히 다른주제까지 덥석 물어서 여론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우려
2. 사실 그새끼들도 한통속
3. 1번 + 2번. = 사실 한통속이긴 한데 공격할 꺼리도 맞지만 1번이 더 급하니까 일단 모른척
내개인적으로 3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