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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댓글 참고 부탁함



+ 예외 사항



예외 사항

가, 나에는 대한민국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아이들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 다 ’ 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당사자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할 것’